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07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공무원 임용) 삭제

(안 제2조, 별표 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2) 「지방공무원법」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현행조례(전문):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1) 사전 입법예고: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따라”를 “에 따라”로,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을 “동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행정과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 정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정 용 복
	팀 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서 민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효 영 (310-361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시 사무 중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에 따라----------------------------------사무 중-----------------------------------------------------------------------------------. 제2조(위임사항) ① ---------동장------------------------------.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092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제18472호,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제2항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제2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제37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7조의2제5항”을 “제6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제2항ㆍ제3항”을 “제67조의2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제정 1989.  1.  1  조례 제  21호

개정 1991.  1.  8  조례 제 229호

1992.  7. 31  조례 제 323호

1994.  6. 22  조례 제 373호

1995.  4. 10  조례 재 406호

1995. 11. 15  조례 제 421호

1998. 10. 13  조례 제 532호

1999.  9. 27  조례 제 571호

2000. 12.  4  조례 제 647호

2001. 10. 27  조례 제 679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7. 21  조례 제 897호(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07.  7.  6  조례 제 942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  3. 16  조례 제141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3. 21  조례 제1535호

일부개정 2017.  7. 27  조례 제1674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44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2. 18  조례 제1782호

일부개정 2019. 10.  4  조례 제1858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5. 28  조례 제20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위임사항) ① 시 사무 중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0. 13, 2006. 7. 21, 2015. 3. 16〉

② 시 사무 중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대야동 및 신천동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신설 2015. 3. 16, 개정 2019. 10. 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3. 16〉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동장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4.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8.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시흥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부서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무과	공무원 임용	①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징계․면직등 임용권전반 ②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연장 ③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 회 사무국장
시 민 생활과	의료보호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동 장
사 회 복지과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개장신고 ② 공설매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 ③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④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시흥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제21조	동 장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16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27 조례 제1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경제정책과”를 “지역일자리과”로,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족여성과”를 “여성아동과”로 한다.

부칙〈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서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행정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지역일자리과”를 “일자리총괄과”로,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여성아동과”를 “아동보육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교통행정과”로, “도로과”를 “건설행정과”로,“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9. 2. 18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4 조례 제1858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대야동 및 신천동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별표 1의 부서별란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별표 2의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현장확인 및 지원,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긴급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②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대상자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기가구 중점 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②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방문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③ 사례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④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별표 2의 생활보장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② 기초연금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기초연금법」 제11조
		③ 한부모가족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④ 장애인복지(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38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⑥ 우선돌봄 차상위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⑦ 차상위 자활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⑧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
		⑨ 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⑩ 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⑪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제60조의9, 제62조
	의료급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의료급여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별표 2의 하수관리과 위임사무 중 하천관리 등에 관한 권한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태하천과	하천관리 등에 관한 권한	지방하천, 소하천 환경정비(청소, 제초), 시설보수 (야외무대, 자전거거치대, 벤치) 및 불법행위 단속(점용허가 및 재산관리 제외)	「하천법」 제3조, 제 74조

별표 2의 공원관리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원과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공원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공원의 안전조치 재해예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③ 공원 금지행위 지도단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④ 도시공원 사용승인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시공원 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8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녹지과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녹지의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② 녹지 금지행위 지도단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녹지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녹지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8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녹지의 원상회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로수 관리 (병해충방제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녹화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쌈지공원, 수경시설, 꽃길조성의 관리

별표 2의 경관디자인과 위임사무 중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행정과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노점상, 불법적치물, 도로 불법시설물 단속 및 과태료부과	「도로법」 제7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② 불법노점차량 단속(고발)	「도로법」제75조의 3, 제114조의7

부칙〈2021. 5. 28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5. 28〉

위   임   사   무

부서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행정과	공무원 임용	①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징계․면직등 임용권전반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약정기간 연장 ③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 회 사무국장
노인복지과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개장신고 ② 공설매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 ③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④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동 장
토지 정보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 장
		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교부
		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필증의 교부

〔별표 2〕〈개정 2019. 10. 4〉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	단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일자리총괄과	직업소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직업소개소 등록신고 · 관리 등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직업안정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5조 ·「직업안정법」 제36조부터 제37조, 제46조부터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2조, 및 제43조 ·「직업안정법」제38조 및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4,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② 직업소개소 변경 · 폐업 처리
		③ 직업소개소 지도단속·행정처분 등
		④ 직업소개소 신원조회 · 대장 정리 및 보고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긴급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②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대상자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기가구 중점 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②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방문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③ 사례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④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② 기초연금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기초연금법」 제11조
		③ 한부모가족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④ 장애인복지(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38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⑥ 우선돌봄 차상위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⑦ 차상위 자활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⑧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	「의료급여법」 제3조
		⑨ 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⑩ 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⑪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제60조의9, 제62조
	의료급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의료급여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아동보육과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록 및 관리	「아동복지법」 제15조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배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정책과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제23조, 제6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94조
		② 생활소음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생활악취 규제사무 전반	「악취방지법」 제3조, 제8조의2, 제14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③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18조, 제48조〜제51조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및 민원처리	「폐기물관리법」 제8조
		②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압류 및 해제, 체납관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④ 공공시설물(경고판)설치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12조의3, 제13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9조
		②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및 과대포장행위 단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지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7조〜제19조
	폐기물처리 신고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및 지도점검 (고물상, 가축의 먹이 등)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6조의2
하수관리과	개인하수시설처리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 신고	「하수도법」 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	「하수도법」 제37조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하수도법」 제40조
		⑤ 벌칙	「하수도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수도법」 제80조
생태하천과	하천관리 등에 관한 권한	지방하천, 소하천 환경정비(청소, 제초), 시설보수 (야외무대, 자전거거치대, 벤치) 및 불법행위 단속(점용허가 및 재산관리 제외)	「하천법」 제3조, 제 74조
공원과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공원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공원의 안전조치 재해예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③ 공원 금지행위 지도단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④ 도시공원 사용승인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시공원 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8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녹지과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녹지의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② 녹지 금지행위 지도단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녹지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녹지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녹지의 원상회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로수 관리 (병해충방제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녹화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쌈지공원, 수경시설, 꽃길조성의 관리
경관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간판표시 계획서 소관 업무 포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23조
		②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의 연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③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④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⑤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⑥ 과태료부과․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⑦ 이행강제금부과․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건설행정과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노점상, 불법적치물, 도로 불법시설물 단속 및 과태료부과	「도로법」 제7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② 불법노점차량 단속(고발)	「도로법」제75조의 3, 제114조의7
교통행정과	교통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안전표지, 어린이보호표지, 안전펜스)	「도로교통법」 제3조,제4조, 제3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대중교통과	교통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버스정류지 표지)	「도로교통법」 제3조,제4조, 제3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도로시설과	자전거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소·자전거거치대의 파손 보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의3,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7조
건설행정과	도로에 관한 권한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국도, 4차로이상 시도 포함)	「도로법」제61조
		② 도로보수 등 유지관리 (1. 연석(경계석)유지·관리(측도 포함), 2.도로파손 부분보수)	「도로법」제31조
		③ 도로안전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보도블록, 장애인점자블록, 도로반사경)	「도로법」제31조
행정과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다음 권한	① 무인민원발급기 및 유지보수 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②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시민안전과	안전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②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모집 및 예찰활동, 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 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③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④ 안전, 재난관련 유관기관 연계 및 설비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