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안선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안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89		발의년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안선희·송미희 의원(2명)

1. 제안 이유

⃝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발굴 대상 및 발굴 방법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발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1. 11. 2. ~ 11. 8. /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시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맞춤형복지팀이 된다.

② 발굴주체 외에도 복지관·사회복지시설·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발굴 활성화)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제7조(발굴 활성화)

나. 비용 발생요인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동 인적안전망 활동 및 물품 지원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비용 산출내역(2021년 기준)

- 동 인적안전망 활동 및 물품 지원비 : 51,150천원

·활동지원비 : 10,000원 × 276명 × 12회

·물품지원비 : 15,000원 × 1,202명 × 1회

※ 2020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 중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소요액		300,150	51,150	62,250	62,250	62,250	62,250
위기이웃 발굴지원 사업	활동 및 물품지원비	300,150	51,150	62,250	62,250	62,250	62,25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시비 자체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51,150	62,250	62,250	62,250	62,250	300,150
위기이웃 발굴 지원비		51,150	62,250	62,250	62,250	62,250	300,150
재원 조달		51,150	62,250	62,250	62,250	62,250	300,150
의존 재원	소 계	15,345	18,675	18,675	18,675	18,675	90,045
	보조금	15,345	18,675	18,675	18,675	18,675	90,045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5,805	43,575	43,575	43,575	43,575	210,105
	지방세수입	35,805	43,575	43,575	43,575	43,575	210,10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