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04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

- 기존 기한: 2021. 12. 31. → 연장 기한(안): 2022. 12. 3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현행조례(전문):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28. ∼ 11. 5. (8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910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1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 양 승 학
	팀 장 직위∙성명	긴급복지지원 TF팀장 이 지 연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지 연 (310-380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2022년----------------------.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20.  4.  8  조례 제1910호

일부개정 2020.  5. 29  조례 제19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시흥시민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2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② 재난기본소득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4조(환수 조치)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0. 5. 29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