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1. 2.(송미희․홍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마을교육자치회 구성, 기능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시흥교육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마을교육자치회 등 민‧관‧학이 협력하는 시흥교육자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단위 민‧관‧학 협의기구로써 마을교육자치회와 시흥교육자치 활성화로 우리시 학생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시민의식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시장의 책무)는 마을교육자치회 지원과 시흥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마을교육자치회 운영)은 입법예고 결과 제1항 중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명확한 해석을 위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 마을교육자치회가 마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은 자체 실행하거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가 운영하는 거점센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가 참여하는 시흥교육회의는 교육자치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의견 제시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는 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에 대한 조직, 운영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당초 분기별 지급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2019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1.10.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일반분야 : 시흥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5급 상당 이상 공무원퇴직자

(시흥시 공무원 퇴직자 제외)

- 전문분야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시민감사관의 위촉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단체)ㆍ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

- 2년 임기 / 1회연임가능

- 직무수행 기간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수행 기간 종료 시까지 임기 연장

○ 시민감사관의 수행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자체감사, 현장감사, 원가분석자문단 참여 및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참여

○ 시민감사관의 의무와 의무 위반시 해촉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품위유지,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이용 금지, 비밀누설 금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그동안 훈령(시흥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을 보완, 조례로 제정하여 법규로써의 구속력을 강화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구성 및 자격)은 당초 훈령 상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위촉)은 시민감사관 위촉방법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임기)는 임기 연장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임기 규정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 안 제5조(직무)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중심으로 직무를 정비하고, 안 제12조(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포상의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장이 추천하여 동 감사 시 활용하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경우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감사관의 실적에 대한 관리와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감사관 운영 과정에 있어서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제도개선 권고(2019. 7. 15.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 확대 및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신고대상자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확대(안 제4조)

- 일반 부조리 행위는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신고기한 확대

-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제도개선 권고(2019.7.15.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가 발생하여도 부조리 신고대상에는 미포함 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이 징계시효보다 짧게 설정되어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확대(1년 → 3년, 5년이내 등)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1. 제안이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의 목적을 정함. (안 제2조)

○ 협의회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함.

(안 제3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는 임원을 구성 (안 제5조)

○ 협의회 회의, 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8~10조)

○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3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반영하여 의원의 비회기 중 상해ㆍ사망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9조는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반영하여 의원의 비회기 중 상해ㆍ사망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폐회 중 공무여행을 포함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ㆍ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한정적으로 정의한 ‘직무’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20조(‘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법에서 위임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검토를 위해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

○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자의 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0조(2022.1.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 조례로써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주민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정권 보장과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의견제출 검토)는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으뜸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용어정의)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시에서 선정된 으뜸납세자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가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을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 우수납세자, 위택스 가입자 중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전자고지 납부 및 위택스 가입자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하여 우수납세자의 선별과 성실납세자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으뜸납세자의 선정)은 으뜸납세자 선정방식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신설하고 선정인원을 3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재선정 제한기간(당초 2년 이내 → 5년 이내)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 안 제5조(지원)은 지원내용을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융우대조건 대상자 추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우대’ 등이 지원내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으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1. 2.(안돈의․이금재․박춘호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육성계획 및 실태조사 등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실태조사 등)은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과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지속적인 정책 마련,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1. 2.(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시흥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무원 등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시장의 책무)는 매년 실태조사와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지원사항)은 현재 심리상담실 운영,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계획수립‧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중 제3항은 “제5조제1항제3호”규정이 없으므로 제3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응대 과정에서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민원업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권익 증진 및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지원 신청 접수 및 결정 시 피해관련 의료비, 소송비용 지원 등 피해사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원응대 매뉴얼 정비와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한시기구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748명 → 1,769(증 21명)

- 집행기관 : 1,728명 → 1,744명(증 16명)

- 의회사무국 : 20명 → 25명(증 5명)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정원: 1,728명 → 1,749명(증 21명)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 1,623명 → 1,644명(증 21명)

▪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을 1년 연장함(안 별표 6)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한시기구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32조(정원의 총수)는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 등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 16명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의회사무국 정원을 5명 증원한 사항입니다.

별표 6 중  혁신성장사업단 한시정원(4급 1명) 운영시한을 2022.2.21.에서 2023.2.21.로 1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공무원 임용) 삭제

(안 제2조, 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1조(목적)은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개정하고(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임용권 위임 근거가 있는「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위임사항) 및 별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회사무국 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관광과 :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

-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의 적법·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구조물 (잔교, 부잔교)	정왕동 2730 일원	8,397㎡	20,000	2021.03. ~ 2023.12.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	관광과

○ 취득재산(복지정책과 :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사용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 및 전세권 설정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 토지에 대해 재임차(계약기간연장) 계약 및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전세권	정왕동 1800-8번지	1,983	1,375	2021.12. (최초 취득 2003.0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토지 재임차	복지정책과

○ 취득재산(아동보육과 :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공간 매입)

- 북부권 원도심 내 아동특화 어울림공간 매입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토지)	문화마을로16번길 46-1 (대야동 484-16번지)	595.3 (397.7)	2,407	2022.01.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공간 매입(1층~4층)	아동보육과

○ 취득재산(축수산과 :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

- 오이도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구조물	배다리선착장 좌측 공유수면 (정왕동 2177번지 인근)	1,200	2,582	2022.03. ~ 2022.12.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축수산과 (취득 후 시흥도시공사로 이관예정)

○ 취득재산(축수산과 :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

- 오이도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오이도 수산물직판장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063번지 내	499	1,186	2022.03. ~ 2022.12.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축수산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건은 수도권 학생 및 주민들에게 해양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 내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 대상 해양관광문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건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임차 계약기간 및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약 및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재임차(계약기간 연장) 계약 및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임대차 등 시설 운영에 있어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공간 매입”건은 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북부권 원도심내 공공 건축물 설치로 지역별 균형 배치와 아동복지시설 복합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대상자 연계를 통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북부권 원도심 내 아동복지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대상자 연계를 통한 아동서비스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폐업 어린이집 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복합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건은 오이도항 내 관광객 대비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오이도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방문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건은 오이도항 내 수산물직판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재설치)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오이도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오이도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립에 있어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1. 2.(안선희‧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발굴 대상 및 발굴 방법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발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긴급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주체 및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에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

- 기존 기한: 2021. 12. 31. → 연장 기한(안): 2022. 12. 3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1년)한 바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본 조례 유효기간도 1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 개소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아이누리돌봄센터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09:00~19:00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09:00~19:00 운영

- 운영인력 : 관리자(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운영내용 :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6개소(예정지)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소예정일
아이누리돌봄센터 (네이처포레)	은계중앙로 140 (은행동)	73㎡ (22py)	15명	2022년 7월
아이누리돌봄센터 (아란트리)	중앙로 8 (은행동)	66㎡ (20py)	15명	2022년 7월
아이누리돌봄센터 (배곧센텀베이2차)	배곧4로 81-29 (배곧1동)	84㎡ (25py)	20명	2022년 7월
아이누리돌봄센터 (목감리벤티움)	목감중앙로 45 (목감동)	66㎡ (20py)	15명	2022년 7월
아이누리돌봄센터 (배곧센텀베이1차)	해송십리로472-54 (배곧1동)	66㎡ (20py)	15명	2022년 7월
아이누리돌봄센터 (목감신안인스빌)	목감중앙로36 (목감동)	84㎡ (25py)	20명	2022년 7월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전반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1.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2. 1.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2. 7. :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2022년 개소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공적돌봄 제공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별 돌봄 수요에 부응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돌봄센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센터의 점검‧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8. 31(안돈의 의원)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1차 상정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9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10조)

□ 보육교직원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 실시 (안 제18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비용지원 신설 (안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 중 제3호는 일시보육이 시간제보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시행령 제13조 기능에‘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 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국비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신청주의)에서 평가제(의무화)로 전환된 사항으로 기존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에 어린이집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인 보육컨설팅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4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교직원 권익침해를 방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 안 제18조(처우개선 및 교육)은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안 제20조(비용의 보조)는 제3호에 교직원의 권익침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 보육컨설팅에 대한 비용 지원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인권을 보호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보육교직원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