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09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국가사업 「첫만남이용권」의 2022년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시 출산 장려정책인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과 예산 중복 사유 발생

○ 국비사업을 자체사업과 통합·조정하여 중복지급에 따른 예산 비효  율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1) 첫쩨아이부터 셋째아이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변경함.

2) 넷째아이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년도부터 매년 200만원씩 4년간 지급함.

나. 출산장려금 지원절차를 변경함(안 제7조제3항)

1) 지원대상자 지급시기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에서 “ 지원기준에 따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01. ∼ 10. 21.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영유아집중투자 첫만남이용권 사업개요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넷째아이 이상: 800만원

② 넷째아이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년도부터 연 200만원씩 4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원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지원기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출생ㆍ입양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소 관 부 서		정왕보건지소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왕보건지소장 김 재 성
	팀 장 직위∙성명	생활보건팀장 정 성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효 진 (310-593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이 : 50만원 2. 둘째아이 : 100만원 3. 셋째아이 : 200만원 4. 넷째아이 이상 :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넷째아이 이상인 경우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180일이 경과된 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장려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지급한다.〈후단삭제 2016. 7. 7, 개정 2017. 10. 12〉 ③ ∼ ⑥ (생 략) 제7조(지원절차)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 <삭 제> <삭 제> <삭 제> 4. 넷째아이 이상: 800만원 ② 넷째아이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년도부터 연 200만원씩 4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원 기준에 따라 ---------------------------------------------.

【 그 밖의 참고자료 】

영유아 집중투자 첫만남이용권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모든 가구의 출생아동에 대한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지원 마련 필요

ㅇ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

ㅇ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ㅇ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ㅇ (신청기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ㅇ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등

ㅇ (지원기간) 바우처 지급일(결정 통지)로부터 1년까지 사용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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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1.  1  조례 제1040호

개정 2010. 12. 31  조례 제1168호

일부개정 2016.  7.  7  조례 제156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0. 10  조례 제1581호

일부개정 2017. 10. 12  조례 제1679호

일부개정 2020. 10.  7  조례 제1952호

제1장 총칙〈신설 2016.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7, 2016. 10. 10, 2017. 10. 12〉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삭제〈2017. 10. 12〉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써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6. “사용료 등”이란 시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7.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8.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9. “예비부부”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결혼 예정 부부를 말한다.

10. “산모”란 분만 후 28일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7〕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신설 2016. 7. 7〉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0. 12. 31, 2017. 10. 12〉

1. 첫째아이 : 50만원

2. 둘째아이 : 100만원

3. 셋째아이 : 200만원

4. 넷째아이 이상 :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넷째아이 이상인 경우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180일이 경과된 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초 장려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지급한다.〈후단삭제 2016. 7. 7, 개정 2017. 10. 12〉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신설 2017. 10. 12〉

④ 재혼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쌍방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신설 2017. 10. 12, 개정 2020. 10. 7〉

⑤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한다.〈신설 2017. 10. 12〉

⑥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6. 7. 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시장은 신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신생아 등”이라 한다)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10. 12. 31, 2017. 10. 12, 2020. 10. 7〉

② 출산장려금을 받는 신생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17. 10. 12〉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6. 7. 7〉〕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호자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7〉

〔전문개정 2017. 10. 12〕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7〉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7〉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6. 7. 7〉〕

제8조(환수조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6. 7. 7〉〕

제8조의2(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0. 12〕

제9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7〉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6. 7. 7〉〕

제3장 다자녀가정〈신설 2016. 7. 7〉

제10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7〕

제11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1.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도요금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4.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5.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6.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강료

7.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8.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수료 등

9.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 확인발급사항에 대한 수수료

10.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

〔본조신설 2016. 7. 7〕

제4장 모자보건지원〈신설 2017. 10. 12〉

제1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 및 임산부, 산모, 신생아로 한다. 다만 예비부부와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부부 모두 지원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2〕

제13조(지원내용) 시장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전 건강관리

2. 임산부 건강관리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교육프로그램

〔본조신설 2017. 10. 12〕

제14조(지원신청) 모자보건 사업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임신 전 건강관리 : 예비부부 또는 법적인 혼인관계의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증명서류

4.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신청서류

〔본조신설 2017. 10. 12〕

제15조(출산용품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출산ㆍ양육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출산 및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7. 7〉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 7. 7〕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7. 10.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1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지원금의 지급액과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 후단ㆍ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7. 7 조례 제1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게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수도요금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3.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2. 수강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2. 수강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의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9호”를 “10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칙〈2016. 10. 10 조례 제1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7.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5호 및 제7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부칙〈2017. 10. 12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ㆍ입양한 자녀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의 출생ㆍ입양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2020. 10. 7 조례 제1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2016. 10. 1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10. 10〉

출산 장려(지원)금 지원 신청 대장

【동명 :          】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신청인(부, 모 등)			영 아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기 간 (년, 월)	비고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0. 10〉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 .>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시흥시 자체 서비스	□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이름 : ) □ 다섯째 자녀 이상(이름 : ) □ 부‧모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③ 확인담당자 (직급: : 성명::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 각종 지자체 서비스 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이용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제공하는 항목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조회, 주소, 카드수령지, 배우자 성명, 연락처, 자녀 수, 자녀성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장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보육료․양육비․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