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11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하수 조례에 의거 생활용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시기(2022.01.01.~)가 도래하였으나,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미등록지하수 전수조사 미완료로 신고자에게만 이용료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 등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를 시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조례 부칙 내용 개정을 통해 부과시기를 정정하여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정정

- 기존 시행일: 2022. 1. 1. → 개정 시행일: 2024. 1. 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8. ~ 10. 18.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관련조문	여성가족과 개선의견	생태하천과 의견
시흥시 지하수 조례 별지 서식	향후 조례 개정 시 별지 서식에 성별 란 추가 (성별 구분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시흥시 지하수 조례 별지 서식은 지하수법에 의거한 법정 서식이므로 해당 개선의견 불수용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688호 시흥시 지하수 조례 부칙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생태하천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생태하천과장 양 순 필
	팀 장 직위∙성명	생태하천팀장 정 상 옥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우 (310-608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 2024년 1월 1일-------

【 현 행 조 례(전문) 】

시흥시 지하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하수개발·이용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를 말한다.

제2장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제3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라. 재검사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3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 및 여비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또는 위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담당주사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하천유지 또는 조경분수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량계의 고장 등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9조(누수로 인한 감면) ①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누수량[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부과·징수하되, 부과기준은 전월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는 당월 10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량계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및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가산금)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4조(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확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하수번호			정리번호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 번호
신청내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시흥시 지하수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부과액 조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부과액 처분내역	부 과 기 관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자		부과액 금액
부과액 조정 사유
「시흥시 지하수 조례」제22조에 따라 위의 부과액에 대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