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12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정보제공요청 사항 등 반영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비상근무 수당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여건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정보제공요청)조항 신설에 따른 본 조례 내 조항 신설(안 제11조)

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요청 규정 신설(안 제15조)

다. 비상 근무자 시간외근무명령 시 상한시간 제한 제외 및 휴무 명시(안 제20조)

라. 재난관리주관기관명 변경 등 중앙조직개편 및 표준안 내용 반영

(안 별표 2 ~ 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09. 30. ∼ 10. 20.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참고조례(안)(행정안전부)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부시장

2.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3.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흥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를“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로 한다.

소 관 부 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신 제 승
	팀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팀장 임 동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영 훈 (310-2215)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 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자)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나)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다)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지원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지원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 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 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신고 등록 및 확정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 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 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 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다. 재난대응 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자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정보통신과 〃 〃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행정과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과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 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시민안전과 〃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수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환경정책과 〃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보건정책과
환경부	가.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상수도과 환경정책과 〃 대기정책과 〃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설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상수도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시민안전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축수산과 〃 〃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시민안전과 〃
소방청	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인․허가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녹지과 〃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축수산과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감염병관리과
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 원		5+α명	10+α+β명	13+α+β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팀장 또는 담당 1명	과장급 1명	과장급 1명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2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3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직원 중 2명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직원 중 2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1명	(2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1명
		라) 행정지원팀	-	(2명) ㆍ행정과 직원 1명 ㆍ감사담당관 1명	(4명) ㆍ행정과 직원 2명 ㆍ감사담당관 2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경관디자인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환경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자치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시흥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시흥소방서)
	3)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가. 비상1단계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나.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발표된 경우
		다. 비상3단계	1)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단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7+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난상황 총괄반 (6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2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경관디자인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ㆍ환경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ㆍ주민자치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시흥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	ㆍ시흥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ㆍ해당 재난관리 실·국·소·원·단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및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대중교통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 ⑨ (생략)

□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그 밖의 참고자료 】

□ 참고조례(안)(행정안전부)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

3. 대변인: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5.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ㆍ군ㆍ구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시ㆍ군ㆍ구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ㆍ군ㆍ구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5

②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시ㆍ군ㆍ구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 및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요청)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  ①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시ㆍ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군·구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시·군·구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6호 관련) ※ 이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임무를 참고로 수록한 것으로 각 지자체 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시ㆍ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시ㆍ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육상,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	1) 상황관리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시․도 및 시․군․구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 “국토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를 환경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 ※ 주관부서의 경우, 규칙으로 별도 규정 가능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00시․도 주관부서
1.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OOOO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3.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OOOO과
4.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OOOO과
5.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OOOO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7.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OOOO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OOOO과 OOOO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1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OOOO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사. 미세먼지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12.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OOOO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도시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OOOO과 OOOO과 OOOO과 OOOO과
15.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OOOO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OOOO과 OOOO과
17.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OOOO과 OOOO과
18.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OOOO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OOOO과 OOOO과
20.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OOOO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OOOO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 이 기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시로 각 지자체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존 편성기준 등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 부 장			시장 또는 도지사
차 장			부시장 또는 부도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장ㆍ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6+α명	13+α+β명	18+α+β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명	과장급 1명	과장급 1명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5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6명) ㆍ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7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	(1명) ㆍ운영지원과 직원 1명	(1명) ㆍ운영지원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OO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OO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OO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OO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OO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OO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OO과)
			아) 교통대책반(OO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OO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OO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OO과)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OO과)
	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ㆍOO지방기상청, OO지방경찰청, 국립공원공단 OOO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OO본부, 한국수력원자력OO본부, 한국농어촌공사OO본부, 한국도로공사OO본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OO본부, 한국전력공사OO본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00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ㆍ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비고 제6호 관련) ※ 이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참고로 수록한 것으로 각 지자체 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가. 비상1단계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3개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나.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4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비상3단계	1) 4개 이상의 시․도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가. 비상1단계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비상2단계	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비상3단계	1)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3. 가뭄	가. 비상1단계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나. 비상2단계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비상3단계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폭염	가. 비상1단계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비상2단계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비상3단계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한파	가. 비상1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비상2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비상3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고 1. 시ㆍ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3. 도(道)는 3개 이상의 시ㆍ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상국지예보구역 중 3개 이상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이 기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시로 각 지자체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존 편성기준 등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본 부 장	시장 또는 도지사
차 장	부시장 또는 부도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장ㆍ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괄팀 (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파악팀 (6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OO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OO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ㆍOO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OO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OO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OO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ㆍOO과
		아) 교통대책반	ㆍOO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ㆍOO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OO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OO과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ㆍOO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ㆍ육군제OO사단, OO지방경찰청, OO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OO본부, 한국전력공사OO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5. 10. 19  조례 제 854호

전부개정 2016. 12. 14  조례 제1605호

일부개정 2017.  3. 31  조례 제1634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7. 12. 13  조례 제169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44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10.  4  조례 제1858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2. 22  조례 제1889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2. 10  조례 제1981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흥시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2. 10〉

1. 본부장 : 시흥시장

2. 차장 : 부시장

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 다만 해당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 4

2. 사회재난 :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ㆍ국장 및 본부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ㆍ원ㆍ단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ㆍ원ㆍ단장 및 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경기도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부칙〈2017. 12. 13 조례 제169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재난수습주관부서 중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기업경제과”를 각각 “기업지원과”로, “도로과”를 각각 “건설행정과”로, “미래산업과”를 “관광과”로, “생명농업기술센터”를 “미래농업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협업기능반 중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도로과”를 “건설행정과”로, “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시민소통과”를 “소통협력관”으로,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행정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협업기능반 중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도로과”를 “건설행정과”로, “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시민소통과”를 “소통협력관”으로,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행정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주민자치과”로 한다.

별표 5 제1호2)협업기능반 중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도로과”를 “건설행정과”로, “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시민소통과”를 “소통협력관”으로,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행정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주민자치과”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9. 10. 4 조례 제1858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재난수습주관부서 중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자치과”로, “미래농업과”를 각각 “축수산과, 농업정책과”로, “교통정책과”를 각각 “교통행정과”로, “관광과”를 각각 “축수산과”로, “공원관리과”를 “녹지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협업기능반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공원관리과”를 “공원과, 녹지과”로, “소통협력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상황관리총괄반 중 “기획평가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협업기능반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공원관리과”를 “공원과, 녹지과”로, “소통협력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 상황관리총괄반 중 “기획평가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2)협업기능반 중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공원관리과”를 “공원과, 녹지과”로, “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시민소통과”를 “홍보담당관”으로,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행정과”로, “지역공동체과”를 “주민자치과”로 한다.

별표 5 제1호2)협업기능반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공원과”를 “공원과, 녹지과”로, “소통협력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2020. 2. 22 조례 제1889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교통행정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2)아)교통대책반란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아)교통대책반란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2)아)교통대책반란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2)아)교통대책반란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부칙〈2020. 12. 10 조례 제1981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ㆍ소ㆍ원ㆍ단장”을 각각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으로 한다.

별표 2의 보건복지부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염병관리과

보건정책과

별표 2의 국토교통부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상수도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시민안전과

건축과

별표 4의 제1호가목 통제관란 중 “국ㆍ소ㆍ원ㆍ단장”을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2)아)교통대책반 중 “대중교통과”를 “대중교통과, 철도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2)자)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 통제관란 중 “국ㆍ소ㆍ원ㆍ단장”을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1)다)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중 “정책기획관”을“정책기획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아)교통대책반 중 “대중교통과”를 “대중교통과, 철도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자)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 통제관란 중 “국ㆍ소ㆍ원ㆍ단장”을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1)다)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2)아)교통대책반 중 “대중교통과”를 “대중교통과, 철도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2)자)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 통제관란 중 “국ㆍ소ㆍ원ㆍ단장”을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2)아)교통대책반 중 “대중교통과”를 “대중교통과, 철도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2)자)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 현장지원반란 중 “국ㆍ소ㆍ원ㆍ단”을 “실ㆍ국ㆍ소ㆍ원ㆍ단”으로 한다.

③ 생략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 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시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원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 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 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 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 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 방역서비스 지원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개정 2020. 12. 10〉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자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정보통신과 〃 〃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행정과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과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시민안전과 〃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축수산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기업지원과 〃 〃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감염병관리과 보건정책과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환경정책과 상수도과 환경정책과 〃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5. 육상화물운송 사고 6. 지하철 사고 7. 항공기 사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설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상수도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시민안전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축수산과 〃 〃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시민안전과 〃
소방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인․허가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녹지과 〃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축수산과
비고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시흥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일련 번호	사무 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 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 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개정 2020. 12. 10〉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자연재난 발생 시 편성기준

가. 시흥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5+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4명)	재난정보 수집 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4명)	ㆍ재난상황관리반 4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기업지원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주민자치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시흥경찰서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시흥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 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4명)	ㆍ재난상황관리반 4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4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ㆍ정책기획과 직원 1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기업지원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주민자치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시흥경찰서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시흥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 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 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 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인 원	총 17+α+β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괄반 (16+α명)	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4명)	ㆍ재난상황관리반 4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8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주관부서 직원 5명 ㆍ정책기획과 직원 1명
		라) 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로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기업지원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주민자치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시흥경찰서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시흥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 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 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 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개정 2020. 12. 10〉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실ㆍ국ㆍ소ㆍ원ㆍ단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장 또는 담당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ㆍ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ㆍ기업지원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ㆍ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ㆍ주민자치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시흥경찰서
		타) 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시흥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ㆍ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ㆍ해당 재난관리 실ㆍ국ㆍ소ㆍ원ㆍ단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 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 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 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	1) 시 비상 단계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1) 시 비상 단계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