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13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2003년에 규정으로 제정된「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대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기물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0조제5항제1호, 제2호)

다. 종량제봉투의 추가 및 개선(안 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10)

라.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확대(안 별표 1, 제2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7. ∼ 9. 27.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불수용

관련조문	여성가족과 개선의견	자원순환과 불수용 의견
별지 서식 (판매인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성별 란 추가 요청 (향후 성별통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식에 성별 란 추가하여 표기 요청)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민원서식에 생년월일만을 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서 서식에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신청서 서식 변경 시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발생 (종량제물류 시스템) 판매인 지정에 대한 성인지 통계가 필요한 경우, 통계조사나 첨부서류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음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종량제봉투등”이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중 “8시”를 “6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로에 인접한 부지 내 장소 :”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을 “(종량제봉투등 제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종량제봉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을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를 “(종량제봉투등 공급ㆍ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종량제봉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지정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등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시흥도시공사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종량제봉투등 판매소 지정등) ①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1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서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등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의 대규모점포, 동법 제2조4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준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는 인접한 시의 재사용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고, 인접한 시의 준대규모점포등은 시장에게 지정을 받고 재사용봉투를 판매 할 수 있다.

제20조의3(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3.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4.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위치 변경 승인신청서 및 제2항의 승계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의4(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6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판매인이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5.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다만,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여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3년간 지정을 제한한다.

제20조의5(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 판매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 장부,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의6(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교부한 판매인지정서 및 판매가격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2.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외부에 부착할 것

3. 종량제봉투등의 문구 및 내용 등 변경하지 말 것

4. 훼손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말 것

5. 종량제봉투등을 낱장으로 판매할 것

6. 소비자가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환불할 것(다만, 재판매가 불확실한 경우 도매가격 기준으로 환불할 수 있다)

7. 종량제봉투등 종류별로 1주일 판매예상량을 충분하게 확보할 것

8.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등 판매하지 말 것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종량제봉투등 판매소”로, “종량제봉투를”을 “종량제봉투등을”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등의 매수) 대행자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등을 매수해야 한다.

1. 판매인이 휴업·폐업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행자가 환불사유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제1호 일반용 봉투 표 다음에 “산업단지지역 내 일반용 종량제봉투 : 일반용 봉투(10ℓ, 20ℓ, 50ℓ)와 동일”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1ℓ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용량: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 후 인열강도 (N/㎜)
						보 통	접은 곳
1	27	19	0.025	42.1 이상	340 이상	110.0 이상	95.0 이상

별표 5 제4호 소각용봉투의 종류란 다음에 10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류 (용량: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 후 인열강도 (N/㎜)
						보 통	접은 곳
10	56.5	33	0.030	27.4 이상	35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별표 1, 별표 6, 별표 10,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8호서식부터 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안 병 빈
	팀 장 직위․성명	자원정책팀장 김 경 미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대 희 (310-2254)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가구류

(단위 : 원)

품 목	세부품목	규 격	수수료
침구류	돌매트 (틀제외)	더블, 퀸	25,000
		싱글	15,000
	매트리스 (틀제외)	더블 이상	10,000
		싱글	6,000
		청소년, 유아	3,000
	라텍스	모든규격	5,000
	틀	더블 이상	7,000
		싱글 이하	5,000
	2층 침대	모든 규격	19,000
	접이식 침대	모든 규격	5,000
장롱		가로 120㎝ 이상 1쪽	18,000
		가로 120㎝ 미만 1쪽	12,000
		반쪽(모든규격)	7,000
어린이옷장		모든 규격	10,000
소파		6인용	10,000
		4인용	8,000
		3인용	7,000
		2인용	5,000
		1인용, 카우치	3,000
		스툴	3,000
		돌소파	20.000
식탁(탁자 포함)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5,000
대리석식탁		6인 이상	15,000
		6인 미만	10,000
의자	일반의자	1인용 이상	4,000
		1인용	2,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품 목	세부품목	규 격		수수료
화장대 (거울포함)		높이 100㎝ 이상		5,000
		높이 100㎝ 미만		4,000
장식장		길이 200㎝ 이상		8,000
		길이 200㎝ 미만		6,000
화장실 장식장		모든 규격		2,000
서랍장(목재), 캐비닛		4단 이상		6,000
		4단 미만		4,000
서랍장 (플라스틱)		4단 이상		4,000
		4단 미만		3,000
신발장		100㎝ 이상		5,000
		100㎝ 미만		3,000
책상		세트(서랍, 상판, 책장)		9,000
		양수(h형), 대형		7,000
		편수, 소형		5,000
		유아용 책상 세트		3,000
책장		높이 또는 폭(큰수) 100㎝ 이상		6,000
		높이 또는 폭(큰수) 100㎝ 미만		4,000
책꽂이		모든 규격		2,000
거실장 (TV받침, 문갑 등)		원목	길이 100㎝ 이상	7,000
			길이 50㎝ 이상 100㎝ 미만	5,000
			길이 50㎝ 미만	3,000
		대리석	길이 100㎝ 이상	9,000
			길이 50㎝ 이상 100㎝ 미만	7,000
			길이 50㎝ 미만	5,000
방문짝		높이 100㎝ 이상		4,000
		높이 100㎝ 미만		3,000
창 문		모든 규격		3,000

2. 기  타

품 목		규 격		수수료
쌀 통		모든 규격		4,000
싱크대		길이 120㎝ 이상		8,000
		길이 120㎝ 미만		5,000
		대리석 상판	길이 120㎝ 이상	12,000
			길이 120㎝ 미만	10,000
교잣상(밥상)		가로, 세로 100㎝ 이상		4,000
		가로, 세로 100㎝ 미만		3,000
욕실 용품	양변기	모든 규격		5,000
	욕 조	모든 규격		7,000
	세면기	모든 규격		4,000
피아노		그랜드		30,000
		어프라이트		20,000
		디지털(전자 키보드, 오르간 포함)		8,000
보일러, 유류통		높이 1.5m 이상		8,000
		높이 1m 이상 ~ 1.5m 미만		5,000
		높이 1m 미만		3,000
간 판		60㎝ × 180㎝ 이상		8,000
		60㎝ × 180㎝ 미만		6,000
		입간판		3,000
고무통		90㎝ × 100㎝ 이상		5,000
		70㎝ × 80㎝ 이상		4,000
		70㎝ × 80㎝ 미만		3,000
거 울		1미터 이상		3,000
		1미터 미만		2,000
전기장판		2인용 이상		4,000
		1인용		2,000
카페트		210㎝ × 210㎝ 이상		12,000
		180㎝ × 180㎝ 이상		9,000
		180㎝ × 180㎝ 미만		6,000
자전거		일반용		3,000
		어린이용		2,000
운동기구		자전거, 스텝퍼 등		5,000
벽시계(괘종시계 포함)		대 형(1미터 이상)		3,000
		소 형(1미터 미만)		2,000
여행용 가방		모든 규격		3,000

품 목	규 격	수수료
수족관	높이 또는 폭(큰수) 100㎝이상 200㎝ 미만	6,000
	높이 또는 폭(큰수) 50㎝이상 100㎝ 미만	4,000
	높이 또는 폭(큰수) 50㎝ 미만	3,000
병 풍	모든 규격	4,000
깨진유리	가로, 세로 1.5미터 이상	3,000
	가로, 세로 1.5미터 미만	2,000
액 자	1m 이상	4,000
	1m 미만	2,000
소화기	10kg 이상	10,000
	6.5kg 이상 ~ 10kg 미만	5,000
	3.3kg 이상 ~ 6.5kg 미만	3,000
	3.3kg 미만	2,000
가정용 금고	60cm × 100cm 이상	11,000
	60cm × 100cm 미만	8,000
샌드위치·전기판넬	높이 2m 초과	8,000
	높이 2m 이하	5,000
칸막이·파티션	110cm × 120cm 이상	5,000
	110cm × 120cm 미만	3,000
물탱크	모든 규격	15,000
업소용 제작 냉장고	300ℓ 미만	5,000
	300ℓ 이상 ~ 500ℓ미만	8,000
	500ℓ이상 ~ 1,000ℓ미만	11,000
	1,000ℓ 이상	13,000
장난감류	미끄럼틀, 놀이집	5,000
유아용 놀이매트	3.3㎡(1평) 당	2,000
기 타	쌀통, 비키니 옷장, 블라인드, 석유난로, 항아리, 압력밥솥, 파라솔, 건조대, 유모차, 보행기, 휠체어, 파렛트, 돗자리(대자리), 책상상판, 칠판, 다리미판, 카시트, 캣타워, 재봉틀, 아이스박스 등	3,000
	랜지후드, 행거, 조명기구, 화분, 합판,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등	2,000
소각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소각용 봉투 50L 부피 기준 + 무게 13kg 이하	2,000
	소각용 봉투 75L 부피 기준 + 무게 19kg 이하	3,000

※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9조제5항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2. 공공용 종량제봉투   3.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4. 소각용 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휴지, 동물뼈, 껍데기류 등의 일반쓰레기 (음식물ㆍ재활용품ㆍ소각용 제외)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6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시간	가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 청소 종료시

※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음식물쓰레기(채소류 껍질, 과일류 씨, 육류 뼈, 알 껍데기 등 제외)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6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소각용 폐기물(고무, 피혁, 섬유, 폐목재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6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품질표시

품질표시

품질표시

품질표시

5. 재사용 종량제봉투     6.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7. 불연성 전용마대

상단 끈 부착부분

상단 끈 부착부분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환경미화원이 아파요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

바코드

픽토그램

(문장)

용도	휴지, 동물뼈, 껍데기류 등의 일반쓰레기 (음식물ㆍ재활용품ㆍ소각용 제외)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6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어 표기)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

용도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1톤 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무게 제한 준수 : 20kg 이하)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6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마대에 용도 외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쓰레기는 여기까지만 담으세요!

(시 도시로고)

불연성 전용마대(용량)

픽토그램

(문장)

용도	가정 등 발생된 사기, 도자기 및 깨진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 (무게 제한 준수 : 15kg 이하)
시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6시부터 다음 날 아침6시까지

※ 이 마대에 용도 외 쓰레기를 버리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흥 시 장

문의처 : 시흥시청(부서명)

(☎ 000-0000)

품질표시

품질표시

품질표시

봉재 가공 부분

봉재 가공 부분

〔별표 10〕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제21조제2항 관련)

용량(ℓ)	판매가격 (원)					비고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소각용 봉투	불연성 마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
1	-	50	-	-		판매자의 이익은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적용
2	-	100	-	-
3	110	150	-	-
5	180	-	-	-
10	350	500	520	-
20	700	1,000	-	1,500
30	-	1,500	1,570	-
50	1,750	-	2,610	-	3,200
75	2,630	-	3,920	-

〔별표 1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 시흥시사용인증마크

(제21조제3항 관련)

100㎜

80㎜	시흥시 배출인증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쓰레기불법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자원순환과(000-0000) 시 흥 시 장

청색DIC:137                   녹색DIC:92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의 2도로 표현한다.

〔별지 제8호서식〕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판매소 전화번호
판매소 위치
판매인 구분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수수료
						없 음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제 호 판 매 인 지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변경사항〉

<뒷 면>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10호서식〕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판매소 변경 전 위치		판매소 연락처
판매소 변경 후 위치		신청인 연락처
변경사유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1호서식〕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현 판 매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지정연월일
	판매소 위치		현 판매인 연락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연락처
	판매소 위치		판매소 연락처
	승계사유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2호서식〕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인 연락처		판매소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상 호
판매소 위치
재교부 사유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2.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휴업, □폐업)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연락처
	상 호
판매소 위치
□ 휴업 □ 폐업		일 자
		사 유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의4에 따라 판매인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시 흥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1부 4. 분실사유서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 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생 략)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장소·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 다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장소 : 가. 도로에 인접한 부지 내 장소 : 내 건물 앞(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 ~ 라. (생 략) 3. (생 략) ⑥ (생 략)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생 략)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불연성 마대는 반투명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지역의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 ∼ ➅ (생 략) 제20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➄ ∼ ➅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4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 ① 시장은 시민이 구입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모든 시흥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직접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1묶음(10매)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수에 관한 규정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종량제봉투등”(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이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배출시간 : ------------------6시부터--------------------------------------------------------------------------. 2. 배출장소 : 가. 내 건물 앞(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단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종량제봉투등 제작) ① 종량제봉투등----------------------.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을 제작할 경우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해야 한다. ➃ ∼ ➅ (현행과 같음) 제20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판매) ① 종량제봉투등은------------------------------------------------------------------------------------------.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지정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등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시흥도시공사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➄ ∼ ➅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종량제봉투등 판매소 지정등) ①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➁ 시장은 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➂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서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인지정 재교부 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➃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등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에게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의 대규모점포, 동법 제2조4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준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는 인접한 시의 재사용봉투를 함께 판매할 수 있고, 인접한 시의 준대규모점포등은 시장에게 지정을 받고 재사용봉투를 판매 할 수 있다. 제20조의3(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판매인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3.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존에 교부 받은 판매인지정서 4. 분실사유서(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위치 변경 승인신청서 및 제2항의 승계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의4(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6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3. 판매인이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5.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다만,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여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3년간 지정을 제한한다. 제20조의5(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 판매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 장부,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의6(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교부한 판매인지정서 및 판매가격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2.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외부에 부착할 것 3. 종량제봉투등의 문구 및 내용 등 변경하지 말 것 4. 훼손된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말 것 5. 종량제봉투등을 낱장으로 판매할 것 6. 소비자가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환불할 것(다만, 재판매가 불확실한 경우 도매가격 기준으로 환불할 수 있다) 7. 종량제봉투등 종류별로 1주일 판매예상량을 충분하게 확보할 것 8.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등 판매하지 말 것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종량제봉투등 판매소-------------------------------종량제봉투등을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종량제봉투등의 매수) 대행자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등을 매수해야 한다. 1. 판매인이 휴업ㆍ폐업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행자가 환불사유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2)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재질을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

○ 종량제봉투의 품질·실험방법 등은‘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작 사용 가능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2) 판매소 지정·운영·감독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시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정식 양수의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규격 가격표 부착의무, 불법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의무,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의무 등 영업상 의무에 관하여 고지

○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조건에 포함)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 봉투가격이 동일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모든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교환이 가능토록 개선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배출스티커 구입 장소 확대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현행조례 전문】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보관·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수집·운반·장비·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의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ㆍ처리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배출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거나 전용용기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사기그릇,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를 사용한다.〈개정 2019. 8. 12〉

②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의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8. 12〉

1. 1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여야 한다.

2. 1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에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 후 또는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장소·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2020. 12. 10〉

1. 배출시간 :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 다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장소

가. 도로에 인접한 부지 내 장소 : 내 건물 앞(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 공동주택 또는 토지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지정된 배출장소

다. 신규 건축물 등 :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마련할 것

라. 배출장소는 청소차량의 통행 및 폐기물 수집(상차작업)이 가능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방법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차량 운행주기와 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⑥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른 배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이나 생활환경상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8. 12〉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건축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50세대(호)당 1개조(9종 이상)로 설치하여야 하며, 50세대(호) 미만은 1개조, 이상은 50세대(호)를 초과 시 마다 추가로 적용한다.〈개정 2020. 12. 10〉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 중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분리수거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파손·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보관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양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용기의 실물사진 또는 제작도면 1부

4.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②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종량제 확대실시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포함하며,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기숙사,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은 배출자와 대행자가 직접 체결하고, 소요비용은 배출자가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2. 대행기간

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4.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대행수수료

6.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주택에 대해서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가로청소와 자동상차장치 등(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6조(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폐기물 수수료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소각용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용봉투에는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고, 불연성 마대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소각용봉투의 색깔은 분홍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불연성 마대는 반투명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지역의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③ 소각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마대·불연성 마대는 제외한다)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한다.〈개정 2018. 5. 3, 2019. 8. 12〉

④ 소각용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하여 제작한다.〈개정 2018. 5. 3〉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시흥시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흥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

⑤ 제2항에 따른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 8. 12〉

⑥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모양과 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판매이익은 별표 8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납부필증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르며,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③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별표 11의 시흥시사용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흥시사용인증마크는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10매 이내에서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지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지역 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일반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소각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2019. 8.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ℓ 이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8. 5. 3, 2019. 8. 12〉

③ 제2항에 따른 수급 대상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신설 2019. 8. 12〉

제24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 ① 시장은 시민이 구입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모든 시흥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직접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1묶음(10매)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수에 관한 규정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인터넷신고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신고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는 배출자 또는 타인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폐기물을 수거 전에 환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고를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환불할 수 있다.

제4장 과태료 및 포상금

제26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68조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장은 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12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벌금 대상인 경우에는 폐기물불법투기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8. 12〉

1.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2.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에게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피신고사업장, 피신고자에 대하여 위반 당일 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5장 보칙

제28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등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2020. 12. 10〉

부칙<2015. 12. 8 조례 제149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2 조례 제168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종량제봉투 인상 규정[별표 10]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ℓ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원으로 적용한다.

부칙<2018. 5. 3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12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불연성 마대의 사용과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산업단지 지역 내 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12. 10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