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595		발의년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 및 배출 억제와 시에서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    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    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    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    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     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   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     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    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아이스팩 수거 ‧ 세척 후 수요처에 제공하는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관리비,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아이스팩 또는 수요처 부족으로 인한 잔여 아이스팩의 폐기물 처리비 등의 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아이스팩 활성화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