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왕보건지소장)

1. 제안이유

○ 국가사업 「첫만남이용권」의 2022년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시 출산 장려정책인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과 예산 중복 사유 발생

○ 국비사업을 자체사업과 통합·조정하여 중복지급에 따른 예산 비효  율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1) 첫쩨아이부터 셋째아이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변경함.

2) 넷째아이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년도부터 매년 200만원씩 4년간 지급함.

나. 출산장려금 지원절차를 변경함(안 제7조제3항)

1) 지원대상자 지급시기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에서 “ 지원기준에 따라”로 변경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국비사업을 자체사업과 통합·조정하여 중복지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고,

- 안 제7조제3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절차 규정을 변경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사업「첫만남이용권」예산에도 시비가 매칭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넷째아이 이상의 다자녀가정에게 혜택를 주기 위한 방향의 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경기 용인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

지자체 주도의 출산 친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례를 참고하여

지금은 우리시가 신도시 등 택지지구개발로 인구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구증가의 원동력이 사라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과 우리시 실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자유구역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 학교용지(고등학교 2) 및 연구R&D용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

2. 주요내용

○ 대부예정 내역 - 토지 및 물품(가설건축물)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824,792
토지	배곧동 4 (체육시설용지)	41,375	16,350	22.03.01.~22.12.31. (10개월간)	265,346	㈜신세계사이먼 (임시주차장)
			11,832	22.01.01.~22.12.31. (12개월간)	230,428	GS건설 (부상토처리장,임시보도)
			11,000	22.01.01.~22.07.31. (7개월간)	124,964	원덕건설 (거더제작장)
			11,000	22.08.01.~22.12.31 (5개월간)	89,260	㈜신세계사이먼 (임시주차장)
	배곧동 267 (학교용지)	17,776	629	22.01.01.~22.12.31. (12개월간)	41,922	GS건설 (현장사무실)
			336	22.01.01.~22.12.31. (12개월간)	22,375	원덕건설 (현장사무실)
			308	22.01.01.~22.12.31. (12개월간)	20,527	에이스건설 (현장사무실)
	배곧동 302 (연구R&D용지)	79790.8	330	22.01.01~22.01.31. (1개월간)	1,779	제이에이치산업 (공사적치장)
물품	배곧동 267 (학교용지)	17,776	629	22.01.01.~22.12.31. (12개월간)	13,934	GS건설 (현장사무실)
			336	22.01.01.~22.12.31. (12개월간)	7,436	원덕건설 (현장사무실)
			308	22.01.01.~22.12.31. (12개월간)	6,821	에이스건설 (현장사무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대부안은 배곧지구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대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료 산정 시 대부요율(5%)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대부료 또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담됨.

다만, 임시주차장, 공사적치장, 거더제작장 등 조성 및 화물운반으로 인해 인근지역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태하천과장)

1. 제안이유

○ 지하수 조례에 의거 생활용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시기(2022.01.01.~)가 도래하였으나,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미등록지하수 전수조사 미완료로 신고자에게만 이용료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 등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를 시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조례 부칙 내용 개정을 통해 부과시기를 정정하여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정정

- 기존 시행일: 2022. 1. 1. → 개정 시행일: 2024. 1.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정정하여 생활용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조절하고자 하는 사안임.

◯ 최종 검토 결과,

- 신고자가 많지 않아 미등록지하수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2018년 9월(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역시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 시기를 미룬 점, 다수의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유념하여 더 이상 시행일이 미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1. 제안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정보제공요청 사항 등 반영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비상근무 수당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여건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정보제공요청)조항 신설에 따른 본 조례 내 조항 신설(안 제11조)

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요청 규정 신설(안 제15조)

다. 비상 근무자 시간외근무명령 시 상한시간 제한 제외 및 휴무 명시

(안 제20조)

라. 재난관리주관기관명 변경 등 중앙조직개편 반영 및 표준안 내용 반영

(안 별표 2 ~ 안 별표 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근무여건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법적근거 및 전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으로는

- 제1장(제1조)은 총칙으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2장(제2조~제11조)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 대책본부의 운영기간과 편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견 요청과 파견근무자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정보제공요청)조항 신설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제12조~제13조)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안이며,

- 제4장(제14조~제20조)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과 지원요청, 재난현장 조치, 위기경보 관련 등 재난상황의 관리에 대한 내용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비상근무 수당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종 검토 결과,

- 상위법 개정안과 표준안 내용을 반영한 사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장)

1. 제안이유

○ 2003년에 규정으로 제정된「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0조제5항제1호, 제2호)

다. 종량제봉투의 추가 및 개선(안 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10)

라.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확대(안 별표 1, 제2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2003년에 규정으로 제정된「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종량제봉투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1항은 적용범위를 사업장폐기물 일부에서 사업장폐기물 전체로 확대하였고,

- 안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 안 제20조의2~6까지는 「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여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 안 별표 1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고, 안 별표 5와 별표 10은 종량제봉투의 추가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가 변경된다는 점과 종량제 봉투 규격이 달라지고, 종류가 늘어나는 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개정인 만큼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2.(오인열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아이스팩 사용과 배출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최종 검토 결과,

- 본 제정안은 아이스팩 배출 억제와 지역사회 내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재질로 전환하여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2030년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은행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위치 : 시흥시 은행동 251-6번지 일원

- 기준년도 : 2021년 / 목표년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은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인접 개발사업 및 주변 정비예정구역과 연계·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수인산업도로와 만나는 동서연결도로의 도로 폭이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세대별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 모색 등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주민설명회 때 나온 시민의 요구사항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 층수 등 주변과 입지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아울러, 도로 확폭 문제, 주차장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 주기를 당부함.

‘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2030년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목감2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위치 : 시흥시 목감동 242-9번지 일원

- 기준년도 : 2021년 / 목표년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목감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원활한 합의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안)상 현 실정에 맞는 주차대수 확보 및 공동주택 내 보도환경을 비롯한 도로와 보행축 등 쾌적한 교통·보행환경, 단지별 경계문제를 해결할 지하 공간 오픈스페이스 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지원과 역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구목감의 핵심은 거리에 있는 스토리인 점을 인지하여 스토리를 살리 위한 보행축, 도보축의 확폭을 주문함.

☞ 아울러, 구획에 상관없이 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의 활용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2.(오인열·박춘호·이상섭·김창수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 ㆍ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심의대상(안 제3조~제4조)

다.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마. 한옥 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정하기 위한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 ~ 제4조는 적용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8조는 한옥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 ~ 제12조는 한옥 건축ᆞ수선 등의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 시 한옥 소유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규사업인만큼 신청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도 필요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2.(성훈창·안돈의·홍원상·홍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훈창 의원)

1. 제안이유

○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대상 범위 완화

나. 그 밖에 형식상 미비 사항 수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제1항은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대상을 20년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상가주택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분이 50%미만이라는 이유로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2.(성훈창·안돈의·홍원상·오인열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1. 12.

3. 상정일자 :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1. 23.)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훈창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건축법」에 의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진출입통로등의 관리방안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진출입통로등의 실태조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안 6조~제7조)

마. 관련부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안 8조)

바.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과 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해 진출입통로, 통행로, 시장지정도로를 정의하고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 ~ 제4조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는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진출입통로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는 통행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지도,

- 안 제8조는 관련부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 사항,

- 안 제9조는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오늘날 부동산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건축물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교통방해, 통행방해 등으로 인한 민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건축법상 도로의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현재 시흥시 뿐 아니라 다수 지자체에서는 민원 접수시 민법 제219조 및 형법 제185조 등의 저촉여부는 사실상 당사자 간 별도로 다툴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런 사안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시정조치를 유도한다는 취지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리방안 수립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의 정확한 목표와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