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시    흥    시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의 안 번 호	3616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 이유

○ 2017년 선정된□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써 노후화된 도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어울림센터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흥시와 공동사업 시행자인 LH 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

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사업 개요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1799-2번지

○ 면    적 : 8,360㎡(2,529평)

○ 총 사업비 : 1,070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사업비 130억원, 市 65억원, LH 875억원

※ LH 875억원 : 행복주택 660억원, 어울림센터 先 투입비215억원

○ 사업기간 : 2019년~2024년

○ 도입시설 : 어울림센터(공공오피스, 수익시설), 행복주택(임대주택)

3. 추진 경위

○ 2019. 06. :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LH)

○ 2019. 06.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안) 공청회 및 관계기관

(부서) 협의

○ 2019. 06. : 의원간담회 보고(LH와 기본협약 체결계획)

○ 2019. 07. : 공유재산 관리계획(복합개발 사업부지 무상임대) 시의회 의결

○ 2019. 09. : 의원간담회 보고(어울림센터 내 시설 추가:커뮤니티시설)

○ 2019. 09.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 2020. 05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2021. 01  : 의원간담회 보고(어울림센터 내 도입시설 보고)

○ 2021. 01.∼10.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진행

4. 협약의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제3조)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8,360㎡

- 사업내용 : 어울림센터, 수익시설 및 행복주택 복합개발

○ 업무의 분담 (제5조)

- 시 흥 시

￭ 건설사업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부지, 행복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행복

주택 사업부지를 LH에게 무상으로 제공

￭ 어울림센터 및 수익시설 운영 및 관리

- LH

￭ 시공·공사감독 등 건설 관련 업무 총괄 수행, 행복주택 소유 및 관리

○ 사업비 분담 (제7조)

- 어울림센터의 건설 사업비는 시흥시가 부담, 행복주택 사업비는 LH가 부담

5. 향후 일정

○ 2021. 11. : 실시협약 체결(시흥시↔LH)

○ 2022. 03. :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착공

○ 2024. 12. :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준공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실시협약서(안) 1부(별첨).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 도시재생팀장 김창영 / 주무관 신현성 (☎310-375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건립을 위하여 LH와 체결될 실시협약에 따라

시흥시가 어울림센터 건설 사업비를 부담해야 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55년까지로 30년으로 함.

○ 건설사업기간 종료 시, 시흥시와 LH가 공동으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사업협약서(안)의 최종 건설사업비 및 시흥시 부담금을 확정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
건설 사업비	21,500,000	717,000	717,000	717,000	717,000	18,632,000

다. 재원조달방안

○ 어울림센터 수익시설의 운영·관리 수입을 통해 30년간 LH에 건설 사업비

상환 계획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과        장  홍성림(031-310-3750)

도시재생팀장  김창영(031-310-3751)

담   당   자  신현성(031-310-375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이후)	계
세 입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27,560,000	31,800,000
어울림센터 수익시설 운영관리 수익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27,560,000	31,800,000
세 출		717,000	717,000	717,000	717,000	18,632,000	21,500,000
건설 사업비 지급 (LH)		717,000	717,000	717,000	717,000	18,632,000	21,500,000
재원 조달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27,560,000	31,8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27,560,000	31,800,000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27,560,000	31,800,000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어울림센터 수익시설 운영관리 수익은 「어울림센터 MD 컨설팅 용역(2020.10.)」 결과에 따라 산정함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안)

2021. 11.

시 흥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주택’이라 함은「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등 관련시설을 말한다. 2. ‘복합개발사업’이라 함은 보건소 및 공공업무시설(이하 “어울림센터”라 한다), 수익시설 및 행복주택을 건설 및 운영․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수익시설’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복합개발사업의 일부로서 건설 및 운영․관리하는 행복주택 및 어울림센터 외 시설)을 말한다. 4. ‘건설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의 사업승인일로부터 사용승인(어울림센터, 수익시설 및 행복주택 전체시설)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사업종료일’이라 함은 행복주택 운영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6. ‘사업부지’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사업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를 말한다. 7. ‘건설사업비’라 함은 건설사업기간 동안 어울림센터와 수익시설에 투입되는 대지조성사업비, 건설공사비, 용역비, 공과금, 분담금, 건설간접비, 판관비 및 자본비용 등 사업부지 내의 본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를 포함한 비용 일체를 말하며, 본 협약에서는 행복주택의 건립에 투입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3조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사 업 명 : 시흥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②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번지 일원 ③ 대 지 면 적 : 8,360㎡ ④ 사 업 내 용 : 어울림센터, 수익시설 및 행복주택 복합개발 ⑤ 시 행 자 : 시흥시, LH ⑥ 사 업 기 간 : 주택사업승인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⑦ 건설사업비 : 410억원(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결정) ※ 건설사업비는 행복주택을 제외한 어울림센터 및 수익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말하며, 사업내용 및 건설사업비 등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4조 (업무의 분담) ① ‘시흥시’와 ‘LH’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한다. 1. ‘시흥시’의 역할 및 업무 가. 본 사업의 건설사업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부지, 행복주택 운영기간 동안의 행복주택 사업부지를 LH에게 무상으로 제공 나. 착공 전 지장물(지상 및 지하) 철거(폐기물 처리 포함) 완료 및 대지조성사업 중 발생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다. 본 사업 인․허가 등에 따른 행정지원 라. 민원관리 및 입주자 선정 지원 마. 어울림센터 및 수익시설 건설사업비 재원확보 및 부담 바. 어울림센터 및 수익시설 운영 및 관리 사. 수익시설의 유치 및 임대 2. ‘LH’의 역할 및 업무 가. 행복주택 건설사업비 재원확보 및 부담 나. 본 사업 시공, 공사감독 등 건설 관련 업무 총괄 수행 다. 본 사업 설계 및 인허가 절차(사업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등) 전반수행(어울림센터, 수익시설에 대한 배치, 면적 및 내부 공간 구성 등은 시흥시와 협의하여 결정) 라. 행복주택 소유, 임대공급, 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어울림센터, 수익시설 및 행복주택 전체를 건설사업기간 종료 시 준공 및 사용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시흥시와 LH는 각자의 역할 및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건설사업비 적기조달 및 건설사업 종료 시 시설물․인수인계 및 건설사업비 정산에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제5조 (업무수행 명의 및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흥시’ 단독명의로 수행한다. 1. 어울림센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2. 수익시설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LH’ 단독명의로 수행한다. 1.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및 수익시설 건설 관련 각종 용역․공사계약 2. 행복주택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각각의 등기사항 중 소유권 변경이 필요할 시 부동산 관련 등기변동은 반드시 양 기관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약 및 등기업무에 대하여는 양 기관 공동명의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성격상 단독명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 합의에 의해 단독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기간)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주택 운영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종료시점 1년 전에 양 기관 간 사전협의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 분담) 사업비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분담하며, 각 항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본 사업의 건설사업비는 시흥시가 부담하며, 행복주택에 관한 건설사업비는 LH가 부담한다. ② 공사 내용 및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항(토목·조경공사비, 지하시설물공사비, 각종 영향평가비용, 인·허가비용, 각종 공과금 및 분담금 등)은 행복주택 시설과 행복주택 외 시설 각 용도별로 산출된 연면적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되, 지하주차장은 양 기관별 주차장 대수로 산출된 연면적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③ 착공 전 시흥시의 지장물철거(폐기물처리 포함) 미완료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시흥시가 부담한다.

		제8조 (건설사업비 산정 및 정산, 지급) ① LH는 매해 회계연도 투자 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흥시에 건설사업비를 청구하고, 시흥시는 매년 초 예산이 확정되면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내에 LH에 일괄 지급한다. ② LH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흥시에 제출하되, 미집행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한다. ③ 건설사업기간 종료 시, 시흥시와 LH가 공동으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및 공사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최종 건설사업비를 산출하여 시흥시 부담금을 확정한다. 이에 소요되는 회계법인 비용은 제7조2항을 준용하여 행복주택 시설과 행복주택 외 시설 각 용도별로 산출된 연면적 비율로 분담한다. ④ 시흥시와 LH는 최종 건설사업비에 따른 정산금을 제3항에 따른 확정일로부터 시흥시와 LH가 6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며, 미지급 시 미지급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법정이율(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을 가산하여 해당 건설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비 확정 및 정산, 지급은 건설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한다. ⑤ 시흥시 여건상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비 지급지연으로 LH가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조달하는 경우, 확정 건설사업비 지급완료 시점에 원금과 이자(이자요율은 LH WACC1 기준 준용)를 시흥시가 LH에 정산하여야 하며, 확정일 초과시는 정산완료시까지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중 “공사채 5년 만기 전일 최종 수익률(민평금리)²” 에 따른 이자 가산을 기준으로 시흥시는 LH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단, 시흥시는 여건상 건설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확정일 사이 일부 건설사업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 사업비를 중도 상환 할 수 있다. 1 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 자본비용 : 기업의 총자본에 대한 평균조달비용 ²AAA공사채 5년 만기 전일 최종 수익률(민평금리) : 민간채권평가회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에서 산정한 평균 금리 제9조 (발생이자 등의 처리) ① 제8조제1항의 예산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잡수익은 시흥시에 귀속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비 정산시 처리한다. 다만, 발생이자 또는 잡수익에 부과되어 LH가 부담한 세금 등과 수수료는 공제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인수․인계) ① LH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물에 대한 인계를 완료하고, 시흥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한다. 단,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으로 시설물이 공용개시 될 경우에는 시설물이 인수인계된 것으로 보고 시흥시가 관리·운영한다. 제11조 (건축물의 소유․관리) ① 어울림센터, 수익시설은 시흥시 소유로 하여 시흥시에서 운영·관리하고, 행복주택은「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3 제5항에 따라 LH의 소유로 하고 LH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 ② LH는 행복주택 준공 후 사업부지 내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지상권 설정등기 하기로 하며, 시흥시는 이에 협조한다.

		③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용 공간의 관리 방법, 비용 등의 분담은 추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ex. 연면적 등에 따른 분담 등) 주차장(행복주택 외 시설 및 행복주택)은 설계도서 등에 구획공간을 별도 명시한다. ④ LH는 행복주택을 행복주택 운영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없이 행복주택 운영기간 종료시점 상태로 시흥시에 무상 이전한다. 단, 행복주택 운영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할 경우 취득세, 증여에 따른 세금부담의 문제, 임대인의 지위나 임대 보증금의 반환 등 세부적인 처리 방식에 관해서는 제6조에서 정한 행복주택 운영기간 종료 1년 전에 양 기관 간 사전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협의조정)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13조 (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정부정책의 변경, 시흥시 또는 LH의 내부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 해제 및 해지) ①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시책 등의 변경으로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협약당사자 중 일부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사업 시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② 본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 효력)

① 본 협약서는 시흥시와 LH가 상호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된다.

본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시 흥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시장	임 병 택		본부장	박 봉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