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답변

대형차(개인용) 불법 야간 주차 단속에 대하여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교 통 행 정 과

대형차(개인용) 불법 야간 주차 단속에 대하여

(성훈창 의원)

【질문내용】

○ 대형차(개인용) 불법 야간 주차에 대한 단속 방안은?

-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이 대형 자동차에 대하여 야간 단속은

하고 있으나 영업용 자동차에 한정 하고 있어 개인용 대형차의

야간 (오전12시 이후~) 불법 주차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내용

○ 성훈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차(개인용) 불법 야간 주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07: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09:30~ 17:30이며,

푸드타임(점심11:30~ 13:30 / 저녁17:30~ 19:3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인근 시군과 유사한 정도입니다.
[안산시 09:00 ~ 21:00, 광명시 07:00 ~ 21:00,
인천시 남동구 07:00 ~ 22:00]

○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지원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정책으로 평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08:00 ~ 21:00로

기존대비 2시간 단축하여 운영 중(~2021.12.31.)으로

22년부터는 기존 단속시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일반 주정차 단속의 야간 단속은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실시가 힘든 상황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 일부 야간단속을 실시했던 지자체(서울시 강동구) 조차
심야시간단속에 대한 항의, 보복성 신고 남발,
주민 간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으로 인해

심야 단속을 폐지(‘20.1.1.)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부분으로 신고 접수 시 해당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검토 후 처분(과태료 부과)이 가능하며,

○ 대중교통과에 협업을 요청하여 영업용 대형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단속 시 개인용 대형자동차에 대하여도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5대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