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628		제안년월일 : 2021. 12. 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시흥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안 제2조)

다. 여비의 지급기준 및 운임 숙박비 규정(안 제3조)

라. 여비 부당 수령시 처벌(안 제4조)

마.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 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의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가산징수)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볼 것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을 것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7.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흥시 공무원”을 “시흥시의회 공무원”으로 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개정안 (22.1.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