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629		제안년월일 : 2021. 12. 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모범공무원의 추천(안 제2조)

다. 모범공무원의 선발(안 제3조)

라.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혜(안 제4조)

마.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안 제5조)

바.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중지(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의회 규칙 제35호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시흥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인원으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정한 수당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

직ㆍ성명 :

위 사람은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규칙에 의하여 본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지급기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개정안 (22.1.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

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