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631		제안년월일 : 2021. 12. 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시흥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의 인계인수 적용 대상(안 제2조)

다. 사무의 인계인수의 방법(안 제3조)

라.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안 제4조 ~ 제6조)

마.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및 거부(안 제7조 ~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의회 규칙 제37호

시흥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와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시흥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의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후임자가(의장 포함)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해 별지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안,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목	항목
1. 의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9.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0.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1. 관인, 공인목록 12. 보존문서 목록 13. 비밀소유 현황 14. 서류 및 장부목록 15. 중요 소모품 목록 16. 비품목록 16-1 사무용 비품목록 16-2 도서목록 17. 장비목록 17-1 행정장비목록	18. 차량목록 19. 재고 물품조서 19-1 유류 수불조서 19-2 약품 수급조서 19-3 기타 자재수급조서 20. 재산조서 21.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21-1 세입예산 현계표 21-2 세출예산 현계표 21-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2.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23.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1〕

년   월   일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시  흥  시  의  회

〔별지 2〕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시흥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의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구 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팀	계
의회사무국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 원  표

구 분	총 원	일 반 직			별 정	기 능	고 용	전 문	그 밖의 사항
		소계	전문위원실	팀
정 원
현 원
결 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기관별 직급별	합 계			전문위원실			팀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소 속	직 명	성 명	분 장 사 무	담 당 일 자

* 소속부서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주관팀	건 명	내 용		목 적	현 황	비 고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				진행사항	부서명
구분(지시자)	일자	건명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 조서

소 관 별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진도율)	미결사유	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시행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8호서식〕

계속추진대상 업무 조서

소 관 부 서	건 명	내 용		현황	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	예정완료 시 기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9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관별	건명	내용	현재 진행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0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사자		최초제소		진행사항	부서명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1호서식〕

관인․공인 목록

명칭	수량	규격	재료	신조 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관수 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2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부서명	합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3호서식〕

비밀 소유 현황

등급 부서명	비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고
	계	Ⅰ급	Ⅱ급	Ⅲ급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4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부서명	편찬연도	서류장부명	책수	보관장소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5-1호서식〕

사무용 비품 목록

부서명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이월	수입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5-2호서식〕

도서 목록

부서명	총수량	비고
계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6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부서명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 이월	수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7호서식〕

행정장비 목록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상태			비고
				신품	중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8호서식〕

차량 목록

차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용자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9-1호서식〕

유류수불 조서

유종별	단위	규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도	취급부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9-2호서식〕

약품수급 조서

부서명	품명	단위	규격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수입	불출	잔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

〔별지 제19-3호서식〕

기타 자재수급 조서

부서명	자재명	단위	규격	수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0호서식〕

재산 조서

구분			토지		건물		기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필지	면적
합계
공유재산	소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일반재산
국유재산	소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일반재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1-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1-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 (세입)①	지출액 ②	잔액 ①-②	비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1-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부서명	회계별	예산 배정액	자금 배정액	지출액	예산 잔액	자금 잔액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2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구분	수입	지출	잔액	예금종류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3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부서명	건명 (내용)	문제점	조치의견
			인계자	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개정안 (22.1.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6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