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633		제안년월일 : 2021. 12. 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시흥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9조)

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의회 규칙 제39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에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흥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을 할 때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로 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금액을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흥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 속				②공무원의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 )					③ 직(계ㆍ등)급		( 호봉)
④성 명	(한글)				⑤생 년 월 일
	(한자)				⑥주 소				□□□ - □□□
⑦전화번호 (자택)					⑧근속기간				년 월			⑨정 년 예정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 청 인 ( 인 )
⑭확 인	인사 담당		( 인 )					연금 담당		( 인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인) 시 흥 시 의 회 의 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에 V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기재함.

2.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⑩은 해당란에 V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⑩, ⑪, ⑫, ⑬은 당해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 흥 시 의 회  의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의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 ( )						직(계ㆍ등)급			( 호봉)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 - □□□
전화번호 (자택)					근속기간				년 월				최 초 임용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년 월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확 인			인사 담당		( 인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 인 ) 시 흥 시 의 회 의 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6. 20〉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 흥 시 의 회  의 장  귀하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개정안 (22.1.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

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행정안전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

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

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

의회의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

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 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

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 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 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

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

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