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

의 안 번 호	3634		제안년월일 : 2021. 12. 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 의사진행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회운영 자율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기한 제한 삭제 (안 제1조)

나. 회기 운영과 관련 조례 위임 사항 반영 (안 제2조)

다. 의정활동 책임성 향상을 위한 윤리실천규범 강화 및 보상금·여비규정 개정(안 제3조~제5조)

라. 포상 및 의회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관에 대해 규정
(안 제조~제7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할 수 있다.

제2조(「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과 다음 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경우,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제5조(회기계획)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회기 운영 기본 계획을 정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정례회 등 당해연도 회기 운영 기본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7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① 의원은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
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
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①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
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공적기밀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
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
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연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제10조(관리인 등의 사임)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또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사안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
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제13조(기부행위의 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
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회의출석 등) 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
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를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① 의원은 회의 중에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시흥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8조(윤리심사 및 징계) 의원이 이 조례에 따른 각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시
흥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로 하고, “각 호에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시흥시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단체장,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을 “단체장,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했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창장”을 “표창장(패)”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감사장”을 “감사장(패)”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상장”을 “상장(패)”로 한다.

제6조(「시흥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에 따르되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은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종료할 때가지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가지 해당 특별위원회는 존속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할 수 있다. <삭 제>

□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원중 1인 2. 시본청 관련 실ㆍ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생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명 2. -----------명 3. --------명 4. ----------------------------명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신  설>

제8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민은 시의회의원 및 해당 동의 동장, 각 단체는 단체장,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 단체장,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별지 2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2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3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3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4호서식

제    호

상       장

부문                 주소 또는 소속

상급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인)

별지 4호서식

제    호

상       장(패)

부문                 주소 또는 소속

상급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인)

□ 시흥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에 따르되 그 외 복무, 근무상황, 성과관리 등은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 시흥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 세출예산편성지침

- 기준인건비 범위 : 인건비(연봉제)

- 1인당 연간 기준인건비 산정액 : 53,594천원(일반임기제7급)

나. 추계 결과

- 기준인건비 연간계상액

‧ 2022년 : 133,542천원(44,514천원 × 3명)

‧ 2023년 : 315,959천원(45,137천원 × 7명)

- 5년간 소요경비 : 1,424,165천원

연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	1,424,165	133,542	315,959	320,382	324,867	329,415

※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지원

3. 작성자 : 시흥시의회 의회사무국 임국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33,542	315,959	320,382	324,867	329,415	1,424,165
인건비 (정책지원관 보수)		133,542	315,959	320,382	324,867	329,415	1,424,165
재원 조달		133,542	315,959	320,382	324,867	329,415	1,424,16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3,542	315,959	320,382	324,867	329,415	1,424,165
	지방세	133,542	315,959	320,382	324,867	329,415	1,424,16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

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

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관계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 「시흥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

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시행 2020. 12. 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93호, 2020. 12. 10.,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의회사무국),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14〕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14〕

제2조의2(상임위원회 설치)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4. 9, 2018. 5. 3〉··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2.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3.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6. 12. 14〉〕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ㆍ처리한다.··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2. 19, 2007. 7. 6, 2008. 9. 29, 2008. 11. 10, 2010. 3. 29, 2010. 9. 20, 2013. 9. 30, 2016. 2. 12, 2016. 3. 21, 2016. 12. 14, 2017. 7. 27, 2018. 10. 8, 2018. 11. 9, 2019. 10. 4, 2020. 2. 22, 2020. 5. 29, 2020. 12. 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복지국, 행정국,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동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혁신성장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4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4. 9, 2018. 5. 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4. 4. 9〉··②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4. 4. 9〉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4. 4. 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4. 4. 9, 개정 2016. 12. 14〉

⑤ 상임위원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4. 4. 9〉··⑥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⑦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4. 9〉··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8. 5. 3〉··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로 한다.〈신설 2011. 5. 12, 개정 2016. 12. 14〉··⑤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5. 12, 2014. 4. 9〉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종료할 때가지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가지 해당 특별위원회는 존속한다.〈개정 2011. 5. 12, 2014. 4. 9〉

제7조의2  삭제〈2018. 5. 3〉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 4. 9〉··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4.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 3. 11〉··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개정 2014. 4. 9, 2019. 3. 11〉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전문개정 2016. 12. 1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0. 12. 10, 2014. 4. 9〉··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0. 12. 10〉··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 12. 10〉〔제목개정 2010. 12. 10〕

제11조의2(직무대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 12. 10, 2014. 4. 9〉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선임하여 그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4. 4. 9〉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ㆍ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2〕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14〉〔제목개정 2016. 12. 14〕〔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1. 12〕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2.]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874호, 2019. 11. 12.,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의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0〉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 6. 13〉··② 임시회의 회기는 5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9. 11. 12〉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 5. 10〉

② 삭제〈2016. 5. 10〉··③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 6. 13, 2012. 2. 7〉 ··④ 제1항 및 제3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12. 2. 7〉

제5조(회기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당해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작성한다.· ②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 연도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6. 13, 2018. 8. 14〉··③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 6. 13〉··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5. 10〉〔제목개정 2016. 5. 10〕

부칙  〈2019. 11. 12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1. 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89호, 2017. 11. 10.,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의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0. 12〕

제2조(윤리강령 준수) ① 의원은「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2〉

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별표〕와 같다.〈개정 2009. 10. 12〉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①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0〉

②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전문개정 2009. 10. 12〕〔제목개정 2016. 5. 10〕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 등) 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를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① 의원은 회의 중에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윤리심사 및 징계)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5. 10〉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6. 12. 14, 2017. 11. 10〉〔본조신설 2009. 10. 12〕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2. 14.]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708호, 2018. 2. 14.,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의회사무국)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21, 2016. 6.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12. 18, 2006. 7. 21〉

1. “직무”라 함은 시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시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2. 18, 2006. 7. 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②제1항의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7. 21, 2011. 11. 3〉··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7. 2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6. 13〉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 2. 1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시흥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7. 21〉··1. 시의원중 1인··2. 시본청 관련 실·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7. 21, 2016. 6. 13〉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7. 2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7.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 2015. 1.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408호, 2015. 1. 9., 제정]

경기도 시흥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과 미풍양속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우리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4. 상장문안

제9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민은 시의회의원 및 해당 동의 동장, 각 단체는 단체장,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시흥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인 등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12. 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035호, 2008. 12. 10., 전부개정]

경기도 시흥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