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09호

2. 제 출 일 : 2021.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왕보건지소장)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국가사업 「첫만남이용권」의 2022년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시 출산 장려정책인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과 예산 중복 사유 발생

○ 국비사업을 자체사업과 통합·조정하여 중복지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1) 첫째아이부터 셋째아이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아이 이상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변경함.

2) 넷째아이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년도부터 매년 200만원씩 4년간 지급함.

나. 출산장려금 지원절차를 변경함(안 제7조제3항)

1) 지원대상자 지급시기를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에서 “ 지원기준에 따라”로 변경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비사업을 자체사업과 통합·조정하여 중복지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수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고,

- 안 제7조제3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절차 규정을 변경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사업「첫만남이용권」예산에도 시비가 매칭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넷째아이 이상의 다자녀가정에게 혜택를 주기 위한 방향의 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경기 용인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

지자체 주도의 출산 친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례를 참고하여

지금은 우리시가 신도시 등 택지지구개발로 인구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구증가의 원동력이 사라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과 우리시 실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임.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