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10호

2. 제 출 일 : 2021.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제자유구역과장)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결사항)

□ 주요내용

○ 대부 목적 :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 학교용지(고등학교 2) 및 연구R&D용지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

○ 대부 내역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824,792
토지	배곧동 4 (체육시설용지)	41,375	16,350	22.03.01.~22.12.31. (10개월간)	265,346	㈜신세계사이먼 (임시주차장)
			11,832	22.01.01.~22.12.31. (12개월간)	230,428	GS건설 (부상토처리장,임시보도)
			11,000	22.01.01.~22.07.31. (7개월간)	124,964	원덕건설 (거더제작장)
			11,000	22.08.01.~22.12.31 (5개월간)	89,260	㈜신세계사이먼 (임시주차장)
	배곧동 267 (학교용지)	17,776	629	22.01.01.~22.12.31. (12개월간)	41,922	GS건설 (현장사무실)
			336	22.01.01.~22.12.31. (12개월간)	22,375	원덕건설 (현장사무실)
			308	22.01.01.~22.12.31. (12개월간)	20,527	에이스건설 (현장사무실)
	배곧동 302 (연구R&D용지)	79790.8	330	22.01.01~22.01.31. (1개월간)	1,779	제이에이치산업 (공사적치장)
물품	배곧동 267 (학교용지)	17,776	629	22.01.01.~22.12.31. (12개월간)	13,934	GS건설 (현장사무실)
			336	22.01.01.~22.12.31. (12개월간)	7,436	원덕건설 (현장사무실)
			308	22.01.01.~22.12.31. (12개월간)	6,821	에이스건설 (현장사무실)

□ 검토의견

○ 본 대부안은 배곧지구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대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료 산정 시 대부요율(5%)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대부료 또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담됨.

다만, 임시주차장, 공사적치장, 거더제작장 등 조성 및 화물운반으로 인해 인근지역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 대부료 산출 자료

- 산출식 : 대부면적(㎡)×공시지가(원)×토지가격비준율(%)×대부요율(%)×기간(년)

* 공시지가 : 2021년 공시지가 기준

대부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 산출 내역

소재지	목적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료(천원) 부가세 별도
계				824,792
차도교 설치(원덕)	사무실	토지	335.72×1,333,000×1×0.05 ×1.00	22,375
우회도로 공사 (에이스)	사무실	토지	307.989×1,333,000×1×0.05 ×1.00	20,527
해안도로 확충 (지에스)	사무실	토지	629×1,333,000×1×0.05 ×1.00	41,922
차도교 설치(원덕)	사무실	물품	335.72×443,000×1×0.05×1.00	7,436
우회도로 공사 (에이스)	사무실	물품	307.989×443,000×1×0.05×1.00	6,821
해안도로 확충 (지에스)	사무실	물품	629.1×443,000×1×0.05×1.00	13,934
GS건설	부상토처리장 및 임시보도	토지	11,832×389,500×1×0.05×1.00	230,428
임시주차장 (신세계사이먼)	임시 주차장	토지	16,350×389,500×1×0.05×0.83	265,346
차도교 설치(원덕)	거더 제작장	토지	11,000×389,500×1×0.05×0.58	124,964
임시주차장 (신세계사이먼)	임시 주차장	토지	11,000×389,500×1×0.05×0.42	89,260
제이에이치산업㈜	공사 적치장	토지	330×1,294,000×1×0.05×0.08	1,779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