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44호

2. 제 출 일 : 2021.9.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상수도과장)

4. 상정일자 : 2021.9.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상수도 탁수사고 발생 시 탁수 및 이물질(유충 등)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 관로 누수복구공사, 수계전환 등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탁수 및 이물질 발생 시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고,

○ 탁수 및 이물질 발생 시 시에서 지출해야 하는 피해보상비용[생수비, 저수조 청소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급식비(유치원,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개선 권고  과제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여과기”를 정의함.(안 제2조제10호)

나.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을 받아 여과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39조제5항)

다. 여과기는 시가 소유함을 정함.(안 제39조제6항)

라. 요금체납으로 급수중지 후 수도공급시 해제수수료 폐지(안 제40조 제2항)

- 수도요금 체납으로 급수 중지 후 완납에 따른 수도공급시 부과되는 해제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이를 폐지

마.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기준표 삭제(안 별표6)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도 탁수사고 발생 시 탁수 및 이물질(유충 등)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여과기)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0호는 여과기를 정의하였고, 안 제39조는 수도 사용자 신청에 따른 여과기 설치 범위와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0조제2항은 요금체납으로 급수중지 후 수도공급시 부과되는 해제수수료 징수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부담이나 사용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불편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제도개선으로 판단됨.

다만, 여과기 설치 지원은 설치 뿐 아니라 여과기의 노후화나 철재 부식 등 관리에 관한 부분 역시 사전에 대비하여 여과수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임.

2021. 9. 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