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11호

2. 제 출 일 : 2021.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생태하천과장)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하수 조례에 의거 생활용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시기(2022.01.01.~)가 도래하였으나,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미등록지하수 전수조사 미완료로 신고자에게만 이용료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 등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를 시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조례 부칙 내용 개정을 통해 부과시기를 정정하여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정정

- 기존 시행일: 2022. 1. 1. → 개정 시행일: 2024. 1. 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정정하여 생활용 지하수 이용요금 부과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조절하고자 하는 사안임.

◯ 최종 검토 결과,

- 신고자가 많지 않아 미등록지하수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2018년 9월(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역시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 시기를 미룬 점, 다수의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유념하여 더 이상 시행일이 미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