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12호

2. 제 출 일 : 2021.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정보제공요청 사항 등 반영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비상근무 수당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무여건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정보제공요청)조항 신설에 따른 본 조례 내 조항 신설(안 제11조)

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요청 규정 신설(안 제15조)

다. 비상 근무자 시간외근무명령 시 상한시간 제한 제외 및 휴무 명시

(안 제20조)

라. 재난관리주관기관명 변경 등 중앙조직개편 반영 및 표준안 내용 반영

(안 별표 2 ~ 안 별표 5)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근무여건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법적근거 및 전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으로는

- 제1장(제1조)은 총칙으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2장(제2조~제11조)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 대책본부의 운영기간과 편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파견 요청과 파견근무자의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정보제공요청)조항 신설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제12조~제13조)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안이며,

- 제4장(제14조~제20조)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과 지원요청, 재난현장 조치, 위기경보 관련 등 재난상황의 관리에 대한 내용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비상근무 수당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종 검토 결과,

- 상위법 개정안과 표준안 내용을 반영한 사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