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13호

2. 제 출 일 : 2021.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자원순환과장)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2003년에 규정으로 제정된「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대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0조제5항제1호, 제2호)

다. 종량제봉투의 추가 및 개선(안 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10)

라.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마.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확대(안 별표 1, 제2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3년에 규정으로 제정된「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종량제봉투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1항은 적용범위를 사업장폐기물 일부에서 사업장폐기물 전체로 확대하였고,

- 안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 안 제20조의2~6까지는 「시흥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운영규정」을 조례로 규정하여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 안 별표 1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고, 안 별표 5와 별표 10은 종량제봉투의 추가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가 변경된다는 점과 종량제 봉투 규격이 달라지고, 종류가 늘어나는 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개정인 만큼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