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5호

2. 제 출 일 : 2021.11.02.

3. 제 출 자 : 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아이스팩 사용과 배출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최종 검토 결과,

- 본 제정안은 아이스팩 배출 억제와 지역사회 내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재질로 전환하여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