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목감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15호

2. 제 출 일 : 2021.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재생과장)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2030년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목감2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 위치 : 시흥시 목감동 242-9번지 일원

- 기준년도 : 2021년 / 목표년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목감2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원활한 합의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안)상 현 실정에 맞는 주차대수 확보 및 공동주택 내 보도환경을 비롯한 도로와 보행축 등 쾌적한 교통·보행환경, 단지별 경계문제를 해결할 지하 공간 오픈스페이스 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지원과 역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