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4호

2. 제 출 일 : 2021.10.28.

3. 제 출 자 : 오인열·박춘호·이상섭·김창수 의원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 ㆍ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심의대상(안 제3조~제4조)

다.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마. 한옥 등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정하기 위한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 ~ 제4조는 적용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8조는 한옥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 ~ 제12조는 한옥 건축ᆞ수선 등의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 시 한옥 소유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규사업인만큼 신청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도 필요할 것임.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