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2호

2. 제 출 일 : 2021.11.02.

3. 제 출 자 : 성훈창·안돈의·홍원상·홍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대상 범위 완화

나. 그 밖에 형식상 미비 사항 수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제1항은 지원 대상 범위를 완화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대상을 20년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상가주택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분이 50%미만이라는 이유로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