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3호

2. 제 출 일 : 2021.11.02.

3. 제 출 자 : 성훈창·안돈의·홍원상·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1.11.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건축법」에 의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진출입통로등의 관리방안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진출입통로등의 실태조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안 6조~제7조)

마. 관련부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안 8조)

바.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과 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해 진출입통로, 통행로, 시장지정도로를 정의하고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 ~ 제4조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는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진출입통로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는 통행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지도,

- 안 제8조는 관련부서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 사항,

- 안 제9조는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오늘날 부동산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건축물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교통방해, 통행방해 등으로 인한 민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건축법상 도로의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현재 시흥시 뿐 아니라 다수 지자체에서는 민원 접수시 민법 제219조 및 형법 제185조 등의 저촉여부는 사실상 당사자 간 별도로 다툴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런 사안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시정조치를 유도한다는 취지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리방안 수립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의 정확한 목표와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임.

2021. 11. 2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