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 11. 26(수) 10:00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17억5천4백8십8만1천원보다 1억1백1십7만4천원이 감액된 총 16억 5천 3백 7십만 7천원으로 편성

□ 2022년도 예산 총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2년도 예산액	2021년도 본예산	증 감
일반회계	1,653,707	1,754,881	△101,174

□ 2022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22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증 감
합 계		1,653,707	1,754,881	△101,174
의정활동지원	소 계	318,400	375,400	△57,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202,000	297,000	△95,000
	여 비	12,000	15,000	△3,000
	업무추진비	8,000	8,000	-
	일반보상금	6,400	5,400	1,000
	시설비	40,000	0	40,000
	자산취득비	50,000	50,000	-
의정활동 홍보	소계	280,394	294,330	△13,936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80,394	294,330	△13,936
의정활동 경비	소계	1,005,313	1,039,231	△33,918
	의회비	1,005,313	1,039,231	△33,918
인력운영비 (공무직)	소계	1,200	1,200	-
	인건비	1,200	1,200	-
기본경비	소계	48,400	44,720	3,68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200	21,600	3,600
	여 비	12,000	12,000	-
	업무추진비	11,200	11,120	80

❍ 주된 증액사항으로

☞ 의원사무실 공사비 : 40,000천원(신규편성)

☞ 기간제근로자 보수 : 18,444천원(신규편성)

☞ 의원 월정수당 : 477,771천원(증액 4,263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94,823천원(증액 1,192천원)

❍ 주된 감액사항으로

☞ 의회운영 지원 경비(사무관리비) : 110,000천원(감액 10,000천원)

☞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행사운영비)
: 74,000천원(감액 85,000천원)

☞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 12,000천원(감액 3,000천원)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 200,000천원(감액 20,000천원)

☞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 13,600원(감액 2,400천원)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운영비 : 48,350천원(감액 9,980천원)

☞ 의원정책개발비 : 30,000천원(감액 40,000천원)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증액내역)

□ 의원사무실 공사비_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0,000	0	40,000

○ 사업내용

- 제9대 시의원 정수 증원에 대비한 신규의원 개별 사무실 설치비

○ 산출근거

- 철거비 12,000천원

- 설치비 28,000천원

※ 3개 의원실 추가할 경우

- 2층 상임위 회의장 각 대기실 → 신규 의원실 2실 확보

- 3층 의원사무실 공사 (기존 5실에서 6실로 변경) → 신규 의원실 1실 추가

□ 기간제근로자 보수_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8,444	0	18,444

○ 사업내용

- 홍보관련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편성

○ 산출근거

- 급여 : 17,472천원

10,500원 × 8시간 × 26일 × 8개월 × 1명

- 연차유급휴가수당 : 672천원

10,500원 × 8시간 × 8개

- 명절수당 : 300천원

□ 의원 월정수당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77,771	473,508	4,263

○ 사업내용

-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산출근거

- 월정수당 : 2,843,870원×14명×12월 = 477,771천원

○ 증액사유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을 합산한 금액(월 25,370원) 반영

□ 의정운영공통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94,823	93,631	1,192

○ 사업내용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산출근거

- 7,901,916원 × 12개월 ≒ 94,823천원

※ 총액한도제 :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4개 통계목 자율 편성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증액사유

- 2022년부터는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함

- 지난 4년간 동결했던 총액한도를 0.5%(1,192천원) 높이고, 증액분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수립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감액내역)

□ 의회운영 지원 경비(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10,000	120,000	△10,000

○ 사업내용

-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

○ 산출근거

- 직원위탁교육비 : 150,000원×29명 = 4,350천원

- 직원자체교육비 : 5,110천원

724,000원×5개 과정(3시간)

1,490,000원×1개 과정(7시간)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30,000원×1,000개 = 30,000천원

- 근조기 위탁수수료 : 700,000원×12개월 = 8,400천원

- 의원수첩제작 : 30,000원×1,000부 = 30,000천원

- 신문구독료 : 1,500,000원×4분기 = 6,000천원

- 그 외 의회운영 기본경비 : 2,178,333원×12개월 ≒ 26,14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효율화를 위한 의회운영 기본경비 감액

□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행사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74,000	159,000	△85,000

○ 사업내용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 및 우수사례 현장방문, 의정세미나 등 추진

-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제8대 시의원 마무리 및 제9대 개원 행사 추진

○ 산출근거

- 상임위 주관 공청회 및 워크숍 : 4,000,000원×6회 = 24,000천원 (위원회별 3회)

- 시흥시의회 워크숍 : 30,000,000원×1회 = 30,000천원

- 시의원 제8대 마무리 및 제9대 개원 행사 :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 시흥시의회 의정세미나 :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 감액사유 : 전년도 시흥시의회 개원 30주년 행사비(95,000천원) 제외

□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2,000	15,000	△3,000

○ 사업내용

- 선진 의회상 체득 및 국외 교류 의원 수행을 위한 직원 해외학습여행 여비

○ 산출근거

-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 3,000,000원×4명 = 12,000천원

○ 감액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00,000	220,000	△20,000

○ 사업내용

- 신문, TV, 홈페이지, SNS, 현수막,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활 동

- 의회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 산출근거

- 언론사 정기 홍보 : 3,000,000원×40회 = 120,000천원

-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3,570,000원×14회 ≒ 50,000원

- 의회소식지 제작 :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온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 : 833,333원×12회 ≒ 10,000천원

- 콘텐츠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 833,333원×12회 ≒ 10,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효율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비 및 소모품 구입비 감액

□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3,600	16,000	△2,400

○ 사업내용

-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을 통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이해 도모 및 민주주의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산출근거

- 청소년모의의회 프로그램 운영 : 750,000원×12학급 = 9,000천원

- 미래신문 제작 : 1,533,333원×3회 ≒ 4,600천원

○ 감액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8,350	58,330	△9,980

○ 사업내용

-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방송장비 관리

○ 산출근거

-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 2,175,200원×4분기 = 8,700천원

-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 742,500원×4분기 = 2,970천원

- 영상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 1,410,000원×4분기 = 5,640천원

-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 3,315,000원×4분기 = 13,260천원

-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 : 295,000×4분기 = 1,180천원

- 영상회의록 서버임대료 : 1,650,000×4분기 = 6,600천원

-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 833,333원×12개월 ≒ 10,000천원

○ 감액사유 : 전년도 의안정보시스템 구축비(11,000천원) 제외

□ 의원정책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1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30,000	70,000	△40,000

○ 사업내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경비로 연구모임이 연구단체에 조사, 연구 등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원

○ 산출근거 : 30,000,000원×1식(※ 별도한도 적용 : 지방의원 수 * 5,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감액(전년도 집행액 없음)

▣ 검 토 의 견

□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중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 9대 의원 정수 확대를 대비하여 의원사무실 추가를 위한 공사비와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증액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 총액한도 증가율 0.5%를 반영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기본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 및 30주년 행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국외여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 2022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제8대 의회 마무리와 제9대 의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  11.   24.

의회운영전문위원   허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