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동의의 건(15건) 요약보고서

□ 제·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1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한 시흥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2건,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등 2건 총 15건의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동의안 목록

1. 시흥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2. 시흥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3.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동의의 건

4.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

5.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

6.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동의의 건

7.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8. 시흥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동의의 건

9.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동의의 건

10.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11.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동의의 건

12.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

1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4.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5.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 내   용

○ 본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발맞추어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규칙을 준용하여 지방의회 사정에 맞게 제·개정하였고, 정책지원관 신설 및 정책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시흥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시흥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시흥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시흥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탄력적 의회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 기한 제한 및 정례회·임시회 일수 제한 등 불필요한 제약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임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하였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및 절차 완화를 통해 주민조례청구의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 검토의견

- 15건의 동의의 건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자치를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소속 직원 인사권 독립, 의회 운영 자율성 향상, 주민 참여보장 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미처 규정되지 못했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자치법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허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