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일시 : 2021. 12. 1.(수)~12. 9.(목)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목     차

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3

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

1. 도시환경분야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	4

2. 도시환경분야 기금운용계획안	5

Ⅲ. 2022년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6

【안전교통국】	6

【차량등록사업소】	11

【환경국】	11

【도시주택국】	15

【보건소】	17

【맑은물사업소】	20

【혁신성장사업단】	22

【시흥도시공사】	24

Ⅳ. 검토의견	28

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22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시 흥 시			1,502,075	1,552,718	△50,643	△3.3%
	일 반 회 계		1,259,374	1,097,379	161,995	14.8%
	기 타 특 별 회 계		38,658	51,641	△12,983	△25.1%
	공기업특별회계		204,043	403,698	△199,655	△49.5%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49,948	707,514	△157,566	△22.3%
	일 반 회 계		315,192	259,735	55,457	21.35%
	기 타 특 별 회 계		30,713	44,081	△13,368	△30.3%
	공기업특별회계		204,043	403,698	△199,655	△49.5%
		상 수 도 사 업	69,710	71,524	△1,815	△2.5%
		하수도사업	90,897	72,890	18,008	24.7%
		공영개발사업	43,436	259,284	△215,848	△83.2%

※ 2022년도 사업예산안

전체 예산대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36.6%임.

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 도시환경분야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2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315,191,770	259,734,524	55,457,246	21.35%
안전교통국	110,185,128	69,848,261	40,336,867	57.75%
차량등록사업소	644,938	692,793	△47,844	△6.91%
환경국	110,420,726	112,525,692	△2,104,966	△1.87%
도시주택국	30,289,033	37,814,115	△7,525,082	△19.9%
보건소	43,750,476	24,832,447	18,918,029	76.18%
맑은물사업소	3,375,029	8,855,365	△5,480,336	△61.89%
혁신성장사업단	16,526,440	5,165,851	11,360,589	219.92%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2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30,712,674	44,081,384	△13,368,710	△30.3%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17,342,782	16,921,755	421,027	2.49%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과)	67,462	99,344	△31,882	△32.09%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	555,619	567,038	△11,419	△2.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환경정책과)	3,234	87	3,147	3,617%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4,024,330	9,024,933	△5,000,603	△55.41%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도시정책과)	5,160,263	5,729,257	△568,994	△9.93%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2,409,000	2,828,000	△419,000	△14.82%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과)	1,149,984	8,910,970	△7,760,986	△87.09%

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2년 예산액 (A)	2021년 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204,043,314	403,697,998	△199,654,684	△49.4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과)	69,709,716	71,523,701	△1,813,985	△2.5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관리과)	90,897,800	72,890,265	18,007,535	24.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과)	43,435,798	259,284,032	△215,848,234	△83.25%

※ 조직별 세출예산액 구성비율

· 안전교통국 · 차량등록사업소 · 환경국 · 도시주택국 · 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 혁신성장사업단	------------------ ------------------ ------------------ ------------------ ------------------ ------------------ ------------------	110,185,128천원(8.75%) 644,938천원(0.05%) 110,420,726천원(8.77%) 30,289,033천원(2.41%) 43,750,476천원(3.47%) 3,375,029천원(0.27%) 16,526,440천원(1.31%)

2. 도시환경분야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계	294,682	7,995	18,458	284,219	△10,46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3,191	1,185	1,116	143,260	69
재난관리기금	5,017	3,643	285	8,375	3,358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5,221	1,551	1,179	5,593	372
옥외광고 정비기금	1,069	250	610	709	△360
식품진흥기금	893	219	268	844	△49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6,717	380	15,000	32,097	△14,620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92,574	767	0	93,341	767

Ⅲ. 2022년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 안전교통국 】

(단위: 천원)

부 서		2022년 본예산 요구액(A)	2021년 본예산 편성액(B)	증 감 (A - B)	증감률(%)
안 전 교 통 국		127,595,372	86,869,360	80,284,589	46.88%
일반회계		110,185,128	69,848,261	40,336,867	57.75%
	시민안전과	7,108,860	6,136,151	972,709	15.85%
	교통행정과	2,987,838	3,890,403	△902,565	△23.2%
	대중교통과	49,352,426	35,242,597	14,109,829	40.04%
	철도과	23,080,118	5,458,500	17,621,618	322.83%
	건설행정과	5,850,824	8,745,700	△2,894,876	△33.1%
	도로시설과	21,805,062	10,374,910	11,430,152	110.17%
기타 특별회계		17,410,244	17,021,099	389,145	2.29%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17,342,782	16,921,755	421,027	2.49%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과)	67,462	99,344	△31,882	△32.09%

o 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1,101억8천5백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698억4천8백만원 보다 57.75%인 403억3천6백만원이 증액하였음.

o 세출예산안(기타 특별회계)은 174억1천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170억2천만원 보다 2.29%인 3억8천9백만원이 증액하였음.

o 부서별 증감현황은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6,136,151천원 보다 972,709천원이 증액(15.85%)된 7,108,86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도비/지원)                        65,000천원

·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추진                    920,000천원

○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예상 분담 비용

※ 총 탐사대상 연장(675.05km)에서 중복구간(94.88km)을 제외한 총 탐사연장(580.17km) 및 지하시설물 매설비율별 분담금 산정

(단위: km)

고속도로	시도	지방도	국도	한국전력 (배전선로)	총 연장길이(km)	소요예산 (km×1,586천원)
12.15	488.45	5	53.08	21.49	580.17	920,147

연 번	구 분	지하시설물관리자	매설비율(%)	분담금(천원)
1	상수도관	상수도과 수도관리팀	16.48	151,644
2	하수도관	하수관리과 하수관리팀	58.91	542,068
3	광역상수도관	한국수자원공사	8.75	80,502
4	열수송관	안산도시개발(주)	2.89	26,565
5	열수송관	KGETS(주)	0.37	3,366
6	열수송관	GS파워(주)	4.62	42,552
7	가스공급관	한국가스공사	2.43	22,332
8	철도시설	국가철도공단	0.54	4,969
9	전기설비	한국전력공사(송전선로)	1.83	16,854
10	전기설비	한국전력공사(배전선로)	3.18	29,295
합 계(소요예산)			100	920,147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지하안전관리                                             16,000천원

▹ “시흥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연구용역비 및 위원회 자문수당 편성

·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12,400천원 증액(98.4%)한 25,000천원

· 안전교육 지원(국비/지원)               4,500천원 증액(42.9%)한 15,000천원

· 자율방재단 운영                      12,000천원 증액(66.7%)한 30,000천원

· 재난예방활동                        8,600천원 증액(71.7%)한 20,600천원

· 비상대비 업무추진                18,000천원 증액(209.8%)한 26,58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안전도시 구축                      94,000천원 감액(△62.7%)한 56,000천원

▹ 일반운영비 16,000천원, 지속가능 손상감시체계 연구용역비 40,000천원

·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125,600천원 감액(△71.5%)한 50,000천원

· 방재장비 유지관리                 12,000천원 감액(△66.7%)한 6,000천원

▸교통행정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3,890,403천원 보다 902,565천원 감액(△23.2%)된 2,987,838천원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6,921,755천원 보다

421,027천원이 증액(2.5%)된 17,342,782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신천동 문화의거리 주차장 조성 기획설계 용역                     3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664,800천원 감액(△35.6%)한 1,204,000천원

· 교통시설 개선사업                  220,000천원 감액(△55%)한 180,000천원

·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    200,000천원 감액(△50%)한 200,000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태조사 용역                                40,000천원

·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192,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주차장 관리                     568,688천원 증액(37.9%)한 2,069,471천원

▸대중교통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35,242,597천원 보다 14,109,829천원 증액(40.04%)된 49,352,426천원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99,344천원 보다

31,882천원이 감액(△32.1%)된 67,462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저상버스 5대 도입(국·도비/지원)                               460,000천원

·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균특/지원)                           1,408,000천원

▹수입금 및 운송원가 분석을 통한 운영지원

○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대상

연번	운행 중심지역	모델 유형	노선 번호	운 행 계 통			운행 대수
				기점	경유지	종점
1	장현지구	거점 운행 셔틀버스	5	갯골 생태공원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성원‧동아 아파트	7
2	신천동	거점 운행 셔틀버스	N1-A N1-B	시흥 대야역	은행단지 삼미시장	시흥 대야역	10
3	신현동	거점 운행 셔틀버스	32	안양 경원여객 차고지	목감동 장현지구	월곶동 주민센터	13
4	월곶동	거점 운행 셔틀버스	36	시흥시청	신현역 신천동	은행초	4
계							33

· 시흥형 기본교통비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908천원

· 택시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도비/지원)                         41,250천원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국비/지원)                               230,000천원

▹장애인 복지택시 5대 구입비

· 버스정류소 에어송풍기 설치(주민참여)                             70,000천원

·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전환사업)                             146,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시흥시 노선버스 운행손실 보전금    2,020,000천원 증액(66.9%)한 5,040,000천원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149,000천원 증액(62.6%)한 387,000천원

·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국·도비/지원)  90,760천원 증액(300%)한 120,960천원

· 운수업계 보조금                     6,625,000천원 증액(53%)한 19,125,000천원

·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지원          140,400천원 증액(339%)한 181,800천원

·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도비/지원)                              475,992천원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1,175,000천원

▹ 청소년들의 기본이동권 대상범위 확대(만16세~18세 ⇒ 만7세~18세)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저상버스 운영 지원                  45,000천원 감액(△33.3%)한 90,000천원

▸철도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5,458,500천원 보다 17,621,618천원 증액(322.8%)된 23,080,118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2,000천원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사업(도비/지원)                     54,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도시철도 관리     경정예산 대비 7,683,029천원 증액(187%)한 22,096,218천원

▸건설행정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8,745,700천원 보다 2,894,876천원 감액(△33.1%)된 5,850,82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교량 및 육교 안전점검                                      60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도로부속시설(배수펌프,승강기,사설항로)유지관리  200,000천원 증액(100%)한 40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도로 유지보수                  1,635,000천원 감액(△38.6%)한 2,598,000천원

·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170,000천원 감액(△48.6%)한 180,000천원

▸도로시설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0,374,910천원 보다 11,430,152천원   증액(110.17%)한 21,805,062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

· 시흥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포함)      600,000천원

· 서해안로 확장공사(대야역~시흥IC) 설계비                        50,000천원

·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배상금                 2,130,000천원

· 월곶동 궁골 도시계획도로(소로궁골1-1, 소로궁골2-1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1,300,000천원

· 안현동 장낙 도시계획도로(소로장낙2-1호선 구.소로2-310) 개설공사 보상비

470,000천원

· 대야동 윗대 주진입도로(중로윗대3-2, 소로윗대1-1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1,000,000천원

·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중2-8호선 구.중로2-102) 개설공사 보상비

4,900,000천원

· 친환경도시 시흥, 추천자전거길 운영(주민참여)                     63,600천원

· 시흥시 공공형 자전거대여사업(주민참여)                          50,000천원

· 복지로 인도길 가로등 설치(주민참여)                            3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미지급용지 보상                  810,040천원 증액(146%)한 1,364,840천원

· 방산로 확·포장 공사             2,800,000천원 증액(400%)한 3,500,000천원

▹ 방산공영차고지 진입도로(교통행정과) 개통에 따른 차량 병목현상 예방을 위해 방산로 확포장공사 4단계 우선 추진

○ 방산로 확포장공사 사업구간

구 분	사업구간	사업량	비 고
계	신현교차로~신천2교	L=6.6km, B=12m
1단계	신현교차로 ~ 포리초	L=1.7km	완료
2단계	포리초 ~ 새터교	L=1.3km	완료
3단계	새터교 ~ 방산3교	L=1.8km
4단계	방산3교 ~ 신천2교	L=1.8km

【 차량등록사업소 】

(단위: 천원)

부 서		2022년 본예산 요구액(A)	2021년 본예산 편성액(B)	증 감 (A - B)	증감률(%)
차량등록사업소		1,200,557	1,259,831	△59,274	△4.7%
일반회계		644,938	692,793	△47,855	△6.91
기타 특별회계		555,619	567,038	△11,419	△2.01
	교통사업특별회계	555,619	567,038	△11,419	△2.01

o 세출예산안(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은 12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2억5천9백만원 보다 △4.7%인 5천9백만원이 감액하였음

▸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692,793천원 보다 47,855천원 감액(△6.91%)된 644,938천원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567,038천원 보다

11,419천원이 감액(2.01%)된 555,619천원임.

【 환경국 】

(단위: 천원)

부 서		2022년 본예산 요구액(A)	2021년 본예산 편성액(B)	증 감 (A - B)	증감률(%)
환 경 국		114,448,290	121,550,712	△7,102,422	△5.84%
일반회계		110,420,726	112,525,692	△2,104,966	△1.87%
	환경정책과	12,670,157	6,754,427	5,915,730	87.58%
	대기정책과	10,711,669	19,326,210	△8,614,541	△44.57%
	자원순환과	62,964,996	65,365,766	△2,400,770	△3.67%
	공원과	12,807,334	11,335,984	1,471,350	12.98%
	녹지과	11,266,570	9,743,305	1,523,265	15.63%
기타특별회계		4,027,564	9,025,020	△4,997,456	△55.3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환경정책과)	3,234	87	3,147	3,617%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자원순환과)	4,024,330	9,024,933	△5,000,603	△55.4%

o 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1,104억2천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1,125억2천5백만원 보다 △1.87%인 21억원이 감액하였음.

o 세출예산안(기타 특별회계)은 40억2천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90억2천만원 보다 △55.37%인 49억9천만원이 감액하였음.

o 부서별 증감현황은

▸환경정책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6,754,427천원 보다 5,915,730천원 증액(87.58%)된 12,670,157천원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요구액 3,23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도비/지원)                            10,000천원

· 시흥시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000천원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기금/지원)                7,000천원

· 주택 태양광 보급확대(도비/지원)                             45,070천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저소득층)-LED교체사업(기금/지원)  49,236천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복지시설)-LED교체사업(기금/지원) 182,000천원

· 융복합지원사업(국비/지원)-공공청사·민간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1,325,048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운영          8,200천원 증액(455%)한 10,000천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국·도비/지원)   2,391,000천원 증액(79.6%)한 5,394,000천원

·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2,000천원 증액(66.6%)한 5,000천원

▸대기정책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9,326,210천원 보다 8,614,541천원 감액(△44.57%)된 10,711,669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자체)                                  23,000천원

· 미세먼지 측정장비(간이측정기,드론 등) 유지관리비                1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국·도비/지원)(예산 70%편성)

4,516,280천원 감액(△65.2%)한 2,408,020천원

·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1,426,011천원 감액(△35.6%)한 2,573,989천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국·도비/지원)

1,413,000천원 감액(△30.4%)한 3,240,000천원

▸자원순환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65,365,766천원 보다 2,400,770천원 감액(△3.67%)된 62,964,996천원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9,024,933천원 보다

5,000,603천원이 감액(55.4%)된 4,024,33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보관장 확충                             18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자원재활용                             8,000천원 증액(53.3%)한 23,000천원

▹ 폐건전지 수거함(300개) 설치비 15,000천원, 종이팩-키친타올 교환사업 8,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RFID 설치사업)   341,000천원 감액(△51.5%)한 321,000천원

▸공원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1,335,984천원 보다 1,471,350천원 증액(12.98%)된 12,807,33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노호공원 리모델링(큰솔공원 물놀이시설 조성)                   600,000천원

·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내곡어린이공원)(도비/지원)           200,000천원

· 온들녘 공원 리모델링(주민참여)                               4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물왕공원 조성사업 공사비(균특/지원) [계속]                  1,250,000천원

· 도시숲 리모델링(전환사업)            261,000천원 증액(263%)한 360,000천원

▸녹지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9,743,305천원 보다 1,523,265천원 증액(15.63%)된 11,266,57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도비/지원)                            600,000천원

○ 사업개요

- 기간 : 2022.1월~4월

- 대상 : MTV76호 경관녹지(정왕동 2738번지)

- 주요내용 : 경관녹지 내 수목(해송 등 3종 18,000본) 식재공사

· 가로수 테마 전지                                              50,000천원

○ 사업개요

- 기간 : 2022.1월~12월(연중)

- 대상 : 정왕대로, 정왕신길로 등

- 주요내용 :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1,550주 전지공사

· 배곧 띠녹지 훼손지 복구                                   200,000천원

· 생태하천변(보통천 등 3개소) 수목 식재                        600,000천원

· 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전환)(도비/지원)                 109,930천원

·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전환)(도비/지원)                43,972천원

· 유아숲 체험원 조성보완(전환)(도비/지원)                        50,000천원

○ 사업개요

- 기간 : 2022.1월~6월

- 대상 : 옥구공원 유아숲체험원 등(정왕동 2138번지 일원)

- 주요내용 : 부식된 목재시설 철거, 자연놀이 시설물 설치, 방부도색 등

· 목재 생산관리- 입목벌채 허가·신고지 점검 감리비                  3,600천원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국·도비/지원)    12,437천원

· 산지구분도 DB구축사업 용역비                                 20,000천원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수수료(국·도비/지원)             5,600천원

· 돌발 해충 방제 유지관리비                                    16,600천원

【 도시주택국 】

(단위: 천원)

부 서		2022년 본예산 요구액(A)	2021년 본예산 편성액(B)	증 감 (A - B)	증감률(%)	비고
도시주택국		39,008,280	55,282,342	△16,274,062	△29.44%
일반회계		30,289,033	37,814,115	△7,525,082	△19.9%
	도시정책과	137,000	155,600	△18,600	△11.95%
	국책사업과	45,500	10,660	34,840	326.83%
	도시재생과	5,876,458	15,728,333	△9,851,875	△62.64%
	경관디자인과	1,248,354	2,235,800	△987,446	△44.17%
	주택과	22,367,143	19,275,292	3,091,851	16.04%
	건축과	614,578	408,430	206,148	50.47%
기타 특별회계		8,719,247	17,468,227	△8,748,980	△50.09%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	5,160,263	5,729,257	△568,994	△9.93%	도시정책과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409,000	2,828,000	△419,000	△14.82%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49,984	8,910,970	△7,760,986	△87.09%	도시재생과

o 세출예산안(일반회계)은 302억8천9백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378억1천4백만원 보다 △19.9%인 75억2천만원이 감액하였음.

o 세출예산안(기타 특별회계)은 87억1천9백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174억6천8백만원 보다 △50.09%인 87억4천8백만원이 감액하였음.

o 부서별 증감현황은

▸도시정책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55,600천원 보다 18,600천원 감액(△11.95%)된 137,000천원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5,729,257천원 보다

568,994천원이 감액(9.93%)된 5,160,263천원임.

▸국책사업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0,660천원 보다 34,840천원 증액(326.8%)된 45,500천원임.

▸도시재생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5,728,333천원 보다 9,851,875천원  감액(△62.6%)된 5,876,458천원임.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2,828,000천원 보다

419,000천원이 감액(△14.8%)된 2,409,000천원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8,910,970천원 보다

7,760,986천원이 감액(△87%)된 1,149,98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빈집정비사업(도비/지원)                                     3,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정왕동 뉴딜사업(도비/지원)     3,160,000천원 감액(△87.2%)한 465,000천원

·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도비,균특/지원)

4,213,333천원 감액(△63%)한 2,470,000천원

▸경관디자인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2,235,800천원 보다 987,446천원   감액(△44.17%)된 1,248,35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리                                     15,000천원

▸주택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9,275,292천원 보다 3,091,851천원 증액(16%)된 22,367,143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공동주택 안전점검                                         12,000천원

· 주거복지센터 운영                                        272,113천원

▹ 임차중개 수수료 2,000천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인건비(4명) 115,613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공공주택 지원사업                200,000천원 증액(33.3%)한 800,000천원

· 사회주택 운영                      35,070천원 증액(235%)한 49,970천원

▸건축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408,430천원 보다 206,148천원 증액(50.5%)된 614,578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213,328천원 증액(160%)한 346,658천원

【 보건소 】

(단위: 천원)

부 서	2022년 본예산 요구액(A)	2021년 본예산 편성액(B)	증 감 (A - B)	증감률(%)
계	43,750,476	24,832,447	18,918,029	76.18%
보건정책과	10,661,271	7,355,432	3,305,839	44.94%
감염병관리과	19,562,107	6,231,542	13,330,565	213.92%
건강도시과	3,291,787	3,923,864	△632,077	△16.11%
중부건강 생활지원센터	533,040	565,000	△31,960	△5.66%
정왕보건지소	8,081,731	5,429,767	2,651,964	48.84%
위생과	1,620,540	1,326,842	293,698	22.14%

o 세출예산안은 437억5천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248억3천만원 보다 76.18%인 189억1천만원이 증액하였음.

o 부서별 증감현황은

▸보건정책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7,355,432천원 보다 3,305,839천원 증액(44.94%)된 10,661,27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첫만남 이용권”(국·도비/지원)                             3,242,000천원

▹`22.1.1.이후 출생신고 영아 1인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이용권) 지급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자체)                              6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행복건강센터 운영                199,349천원 증액(75.6%)한 463,049천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도비/지원) 147,000천원 증액(76.2%)한 34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출산지원사업 운영(출산장려금 등)  460,000천원 감액(△64.9%)한 248,120천원

▹“첫만남이용권”시행에 따른 조정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도비,기금/지원)     5,000천원 감액(△58%) 3,600천원

▸감염병관리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6,231,542천원 보다 13,330,565천원 증액(213.92%)된 19,562,10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운영 지원                             200,000천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국·도비/지원)         8,258,060천원

·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국비)     21,510천원

· 검사실 생화학장비 구입                                     85,000천원

· 방사선실 운영                                             57,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예방접종비 지원)  경정대비 증액(13.6%)한 7,927,420천원

· 보건소 결핵 관리                     61,504천원 증액(35.9%)한 232,864천원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37,147천원 증액(52.1%)한 108,447천원

▸건강도시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3,923,864천원 보다 632,077천원 감액(△16.11%)된 3,291,787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공공형 놀기공간 조성                 48,864천원 증액(46%)한 154,664천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5,660천원 증액(100%)한 70,98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어르신 생활건강증진 광장운영        30,720천원 감액(△78.3%)한 8,480천원

·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지원(도비,기금/지원)  455,617천원 감액(△71%)한 184,875천원

·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80,000천원 감액(△49.6%)한 81,120천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기금/지원)  38,994천원 감액(△74.5%)한 13,300천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지원)   40,020천원 감액(△55.1%)한 32,588천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565,000천원 보다 31,960천원 감액(△5.66%)된 533,04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13,000천원

· 금연상담실 운영                                           12,000천원

· 구강보건실 운영                                            9,700천원

· 재활보건실 운영                                           18,500천원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5,000천원

▸정왕보건지소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5,429,767천원 보다 2,651,964천원 증액(48.84%)된 8,081,73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첫만남 이용권”(국·도비/지원)                             3,242,000천원

▹`22.1.1.이후 출생신고 영아 1인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이용권) 지급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모자 보건사업 보조인력비(도비,기금/지원) 28,800천원 증액(257%)한 40,000천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도비/지원) 147,000천원 증액(76.2%)한 34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       32,737천원 감액(△40%)한 49,070천원

· 모자 보건지원 사업(출산장려금 등)      454,970천원 감액(△62.7%)한 270,930천원

▹“첫만남이용권”시행에 따른 조정

▸위생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326,842천원 보다 293,698천원 증액(22.14%)된 1,620,54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위생업소 역량강화 지원                                     30,000천원

▹이·미용 서비스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1,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위생업소 관리강화                    2,000천원 증액(50%)한 6,000천원

· 식품안전 사고예방              67,122천원 증액(212%)한 98,722천원

【 맑은물사업소 】

(단위: 천원)

부 서		2022년 본예산 요구액(A)	2021년 본예산 편성액(B)	증 감 (A - B)	증감률(%)
맑 은 물 사 업 소		163,982,545	153,269,331	10,713,214	6.99%
공기업 특별회계		160,607,516	144,413,966	16,193,550	11.21%
	상수도과	69,709,716	71,523,701	△1,813,985	△2.54%
	하수관리과	90,897,800	72,890,265	18,007,535	24.7%
일반회계		3,375,029	8,855,365	△5,480,336	△61.89%
	생태하천과	3,375,029	8,855,365	△5,480,336	△61.89%

o 세출예산안(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은 1,639억8천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1,532억6천만원 보다 6.99%인 107억원이 증액하였음.

o 부서별 증감현황은

▸상수도과(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71,523,701천원 보다 1,813,985천원 감액(△2.54%)한 69,709,716천원임.

<수익적 지출>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유수율 분석시스템(블록시스템) 유지관리  313,200천원 증액(745%)한 355,200천원

· 급수계량기 관리                   491,075천원 증액(75.3%)한 1,143,484천원

▹ 노후 계량기 교체비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및 유지관리사업    500,400천원 증액(21%)한 2,909,500천원

▹ 작업복, 긴급누수복구 유지관리, 상수도 GIS 정확도 개선사업, 누수신고 포상금

· 상수도사업 서비스 향상                73,100천원 증액(353%)한 93,800천원

▹ 홍보물제작비, 상수도업무 종사자 워크숍, 전문교육비, 상수도 국제화 여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단수[탁수]에 대한 유지관리          130,000천원 감액(64.3%)한 72,000천원

<자본적 지출>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650,000천원

· 정왕지역 주상수관로 복선화사업[계속]                       3,800,000천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L=3.5km, D=800~900mm

- 사 업 비 : 11,200백만원[계속비]

- 사업기간 : `22. 5. ~ `24. 5.

· 뒷방울저수지 일원 상수관로 신설사업[계속]                     50,000천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L=1.9km, D=300mm

- 사 업 비 : 1,000백만원[계속비]

- 사업기간 : `22. 2 ~ `23. 10.

▸하수관리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72,890,265천원 보다 18,007,535천원 증액(24.7%)한 90,897,800천원임.

<수익적 지출>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월곶 에코피아 운영            5,606,700천원 증액(77.3%)한 12,862,700천원

· 하수처리장 복합관리대장         7,274,000천원 증액(74%)한 17,115,000천원

· 하수처리장 단순관리대행          2,048,638천원 증액(92%)한 4,269,319천원

<자본적 지출>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총유기탄소[TOC] 연속자동측정기기 구입                       400,000천원

· 매화 중계펌프장 펌프 교체 사업                              110,000천원

· 맑은물 상상누리 부지 준설                                  10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계속]      2,491,000천원 증액(175%)한 3,910,000천원

·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국․도비/지원)[계속]

4,314,571천원 증액(50%)한 12,902,000천원

▸생태하천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8,855,365천원 보다 5,480,336천원 감액(△61.89%)된 3,375,029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계란마을천 하천정비(보상비)                                25,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시흥시 신천동697-4번지 일원

○ 사 업 량 : 호안정비(L=0.63km), 교량 1개소 등

○ 사 업 비 : 2,0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 2023.

· 물왕저수지 수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00,000천원

· 과림저수지 친수공간 조성(토지 점용료)                         2,500천원

· 옥구천 수경시설 설치                                     15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장곡천 하천정비(전환사업)       300,000천원 증액(42.8%)한 1,0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시흥시 장현동10-11번지~장현동 110-6번지

○ 사 업 량 : 하천개수(L=1.5km)

○ 사 업 비 : 6,5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 ~ 2023. 12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마을관리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     123,999천원 감액(△51.4%)한 117,001천원

·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          3,810,576천원 감액(△97.6%)한 95,024천원

【 혁신성장사업단 】

(단위: 천원)

부 서		2022년 본예산 요구액(A)	2021년 본예산 편성액(B)	증 감 (A - B)	증감률(%)
혁 신 성 장 사 업 단		59,962,238	264,449,883	△204,487,645	△77.33%
공기업 특별회계		43,435,798	259,284,032	△215,848,234	△83.25%
	경제자유구역과	43,435,798	259,284,032	△215,848,234	△83.25%
일반회계		16,526,440	5,165,851	11,360,589	219.92%
	첨단도시조성과	1,241,140	1,704,451	463,311	27.18%
	산단재생과	15,285,300	3,461,400	11,823,900	341.59%

o 세출예산안(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은 599억6천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액 2,644억4천만원 보다 77.33%인 2,044억8천만원이 감액하였음.

o 부서별 증감현황은

▸경제자유구역과(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259,284,032천원 보다 215,848,234천원 감액(△83.25%)된 43,435,798천원임.

<자본적 지출>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6,563,263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시흥시 배곧동 189번지

○ 사 업 량 : 초등학교(16반), 중학교(27반)

○ 사 업 비 : 29,031백만원(시 : 8,149 / 도교육청 20,882)

○ 사업기간 : 2021. 6. 21. ~ 2023. 7. 31.

· 서해안로[정왕고가~옥구고가] 확장공사                       1,464,795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서해고교 사거리(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해고등학교)

○ 사 업 량 : 보행육교 L=65m, B=4m(보행데크 : 28m, 경사로, E/V포함)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계속](현공정률: 11%)

작년 경정액 대비 증액(45%)한 7,300,000천원

·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계속](현공정률 : 36%)

작년 경정액 대비 증액(180%)한 14,400,000천원

· 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확충공사[배곧~월곶 연결차도 건설][계속](현공정률 : 18%)

2,280,000천원 증액(110%)한 4,340,000천원

▸첨단도시조성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704,451천원 보다 463,311천원 감액(△27.2%)된 1,241,140천원임.

▸산단재생과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3,461,400천원 보다 11,823,900천원 증액(341.6%)된 15,285,30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탄소중립 선도모델(국비)                                   4,000,000천원

▹메타버스시스템 11억, 연료전지 및 태양광 64억, 고효율 설비교체 5억 편성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 산업단지 재생사업(국·도비/지원)     6,700,000천원 증액(515%)한 8,000,000천원

【 시흥도시공사 】

(단위: 천원)

	2022년 본예산 요구액(A)	2021년 본예산 편성액(B)	증 감 (A - B)	증감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6,991,280	17,599,786	△608,506	△3.5%
자원순환 (미화타운)	897,927	827,621	70,306	8.5%
자원순환 (생폐선별)	230,278	283,141	△52,863	△18.7%
자원순환 (종량제봉투)	175,482	140,102	35,380	25.3%
그린센터	6,478,620	7,926,974	△1,448,354	△18.3%
공원레저 (갯골생태공원)	295,197	296,637	△1,440	△0.5%
공원레저 (갯골캠핑장)	118,326	138,878	△20,552	△14.8%
공원레저 (배곧한울공원)	98,155	150,074	△51,919	△34.6%
공원레저 (선사유적공원)	70,576	88,238	△17,662	△20.0%
교통사업 (주차)	5,165,211	4,992,443	172,768	3.5%
교통사업 (차고지)	24,340	13,840	10,500	75.9%
생활복지 (복지택시)	2,833,247	2,287,095	546,152	23.9%
생활복지 (견인)	395,649	291,740	103,909	35.6%
생활복지 (번호판)	208,272	163,003	45,269	27.8%

◎ 도시환경본부

▸자원순환팀(환경미화타운)[자원순환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827,621천원보다 70,306천원 증액(8.5%)된 897,92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행사실비지원금                                              500천원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일반재료비                            6,272천원 증액(200%)된 9,400천원

· 각종 비품 구입비                   22,003천원 증액(1,297%)된 23,700천원

▸자원순환팀(생폐선별)[자원순환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283,141천원보다 52,863천원 감액(△18.7%)된 230,278천원임.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수선유지비                        5,371천원 감액(△50%)된 6,500천원

▸자원순환팀(종량제봉투)[자원순환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40,102천원보다 35,380천원 증액(25.3%)된 175,482천원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차량 유지관리                         5,240천원 증액(70%)된 12,740천원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5,000천원 감액(△50%)된 5,000천원

▸그린센터팀[자원순환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7,926,974천원보다 1,448,350천원 감액(△18.3%)된 6,478,62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각종 비품 구입비                                         90,000천원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근무자 복리후생비                  9,504천원 증액(140%)된 16,308천원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소각장설비 통상보수비 및 재처리

1,329,560천원 감액(△30.7%)된 3,006,000천원

◎ 시민생활본부

▸공원레저팀(갯골생태공원)[공원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296,637천원보다 1,440천원 감액(△0.5%)된 295,19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연료비                                                    100천원

· 시설관리 약품 구입비                                         900천원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공공요금 및 제세                 3,336천원 증액(1,390%)된 3,576천원

· 단기근로자 연금부담금              1,479천원 증액(78%)된 3,374천원

· 단기근로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3,292천원 증액(78%)된 7,502천원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차량 유지관리비                   4,600천원 감액(△33.8%)된 9,000천원

· 각종 비품 구입비                    3,500천원 감액(△75%)된 1,170천원

▸공원레저팀(갯골캠핑장)[공원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38,878천원보다 20,552천원 감액(△14.8%)된 118,326천원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16,080천원 감액(△50%)된 16,080천원

▸공원레저팀(배곧한울공원)[공원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50,074천원보다 51,919천원 감액(△34.6%)된 98,155천원임.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48,250천원 감액(△50%)된 48,250천원

▸공원레저팀(선사유적공원)[공원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88,238천원보다 17,662천원 감액(△20%)된 70,576천원임.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19,500천원 감액(△32.5%)된 40,500천원

▸교통사업팀(주차)[교통행정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4,992,443천원보다 172,768천원 증액(3.5%)된 5,165,211천원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위탁용역비 및 수수료         161,954천원 증액(45.7%)된 516,210천원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81,558천원 감액(△57.4%)된 60,642천원

· 각종 비품 구입비                  29,832천원 감액(△37.4%)된 50,000천원

▸교통사업팀(버스공용차고지)[대중교통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3,840천원보다 10,500천원 증액(75.9%)된 24,340천원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위탁용역비 및 수수료            5,500천원 증액(143.2%)된 9,340천원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5,000천원 증액(50%)된 15,000천원

▸생활복지팀(복지택시)[대중교통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2,287,095천원보다 546,152천원 증액(23.9%)된 2,833,24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복지택시 운전원 피복 구입비                                4,536천원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평가급                          198,139천원 증액(195%)된 299,681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20,684천원 증액(46.2%)된 65,460천원

·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사업주부담금  41,188천원 증액(42%)된 139,225천원

· 각종 비품 구입비                      2,150천원 증액(307%)된 2,850천원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구급 약품 구입비                    1,550천원 감액(△48.4%)된 1,650천원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3,433천원 감액(△67.7%)된 11,180천원

▸생활복지팀(견인보관소)[교통행정과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291,740천원보다 103,909천원 증액(35.6%)된 395,649천원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공사 연호봉직 인건비               67,316천원 증액(41.4%)된 229,775천원

· 퇴직금[DB, DC]                    11,178천원 증액(73.4%)된 26,410천원

· 평가급                             5,522천원 증액(45.6%)된 17,624천원

· 차량유지관리비                     12,969천원 증액(89.8%)된 27,419천원

· 국민연금보험 사업주부담금              4,057천원 증액(51%)된 12,013천원

·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사업주부담금    7,911천원 증액(67%)된 19,713천원

· 영업배상 부담금                      3,000천원 증액(100%)된 6,000천원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부서운영 기본경비                    3,856천원 감액(△53%)된 3,424천원

· 관내·외 여비                       1,368천원 감액(△53.3%)된 1,200천원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500천원 감액(△50%)된 2,500천원

▸생활복지팀(번호판 제작소)[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 163,003천원보다 45,269천원 증액(27.8%)된 208,272천원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재료구입비                  46,756천원 증액(35.4%)된 178,897천원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700천원 감액(△64.3%)된 1,500천원

Ⅳ. 검토의견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본예산 대비 506억 4천 3백만이 감액(△3.3%) 편성되어 총 1조 5,020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세출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575억 6천 6백만원이 감액(△22.3%)된 5,499억 4천  8백만원 입니다.

□ 2022년도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넉넉하지 않은 재정여건을 반영하듯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의 비중이 축소되었고, 행정경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도시환경분야 세출예산 편성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시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의료‧보건 등의 지원, 기반시설(하천, 공원, 교통시설물, 도로 등)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대도시 기반 마련, 탄소중립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시민의 일상 및 편익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편성된 사업들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감염병관리과) 82억5천만원

‧ 국가예방접종 사업(감염병관리과) 79억2천만원

‧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지원(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69억7천만원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운송업체의 노선운행 적자액 보전을 위한 노선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은 운송원가를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손실금 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균형 있는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SOC시설 확충 사업들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 추진상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안선선 광역철도사업(철도과) 220억

‣	또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여 재설정한 만큼,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23.1월부터 시행)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시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지원(환경정책과) 80억원

‧  탄소중립 선도모델(산단재생과) 40억원

‣	아울러, 우리 시가 운용하는 7개 기금의 총규모는 금년대비 104억 6천만원이 감소한 2,842억원으로,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79억 9천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50억원과 기금별 목적 사업비 등 184억 5천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7개 기금으로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기금의 성격이나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은 기금의 경우 사업계획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 11. 2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