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88호

2. 발 의 일 : 2021. 11. 2.

3. 발 의 자 : 송미희·홍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마을교육자치회 구성, 기능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시흥교육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마을교육자치회 등 민‧관‧학이 협력하는 시흥교육자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단위 민‧관‧학 협의기구로써 마을교육자치회와 시흥교육자치 활성화로 우리시 학생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시민의식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시장의 책무)는 마을교육자치회 지원과 시흥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마을교육자치회 운영)은 입법예고 결과 제1항 중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명확한 해석을 위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 마을교육자치회가 마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은 자체 실행하거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가 운영하는 거점센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가 참여하는 시흥교육회의는 교육자치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의견 제시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는 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에 대한 조직, 운영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