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6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당초 분기별 지급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2019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1.10.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