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7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감사담당관)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일반분야 : 시흥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5급 상당 이상 공무원퇴직자(시흥시 공무원 퇴직자 제외)

- 전문분야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시민감사관의 위촉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단체)ㆍ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

- 2년 임기 / 1회연임가능

- 직무수행 기간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수행 기간 종료 시까지 임기 연장

○ 시민감사관의 수행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자체감사, 현장감사, 원가분석자문단 참여 및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참여

○ 시민감사관의 의무와 의무 위반시 해촉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품위유지,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이용 금지, 비밀누설 금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그동안 훈령(시흥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을 보완, 조례로 제정하여 법규로써의 구속력을 강화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구성 및 자격)은 당초 훈령 상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위촉)은 시민감사관 위촉방법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임기)는 임기 연장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임기 규정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 안 제5조(직무)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중심으로 직무를 정비하고,    안 제12조(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포상의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장이 추천하여 동 감사 시 활용하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경우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감사관의 실적에 대한 관리와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감사관 운영 과정에 있어서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참고 :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2021.9월 기준)

☐ 구성 : 30명내외 / 동별 시민(동장 추천), 전문가 / 위촉기간(2년, 1회연임)

(단위 : 명)

구분	계	분야별 인원
		건축	토목	행정	도시디자인	주택관리	회계	세무	일반
계	28	2	3	1	1	1	1	1	18
일 반	18	-	-	-	-	-	-	-	18
외부전문	10	2	3	1	1	1	1	1	-

☐ 운영방법 : 필요시 전문가 감사 참여 (※ 일반 시민감사관: 해당동 감사시 의견개진)

(단위 : 명)

구분	계	참여인원		비 고
		종합감사	현장감사
계	40	19	21	-
2021년	10	6	4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감사 축소 운영
2020년	11	6	5
2019년	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