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8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감사담당관)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제도개선 권고(2019. 7. 15.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 확대 및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신고대상자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확대(안 제4조)

- 일반 부조리 행위는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신고기한 확대

-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제도개선 권고(2019.7.15.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가 발생하여도 부조리 신고대상에는 미포함 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이 징계시효보다 짧게 설정되어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확대(1년 → 3년, 5년이내 등)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