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9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의 목적을 정함. (안 제2조)

○ 협의회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함. (안 제3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는 임원을 구성 (안 제5조)

○ 협의회 회의, 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8~10조)

○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1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