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00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예산법무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3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반영하여 의원의 비회기 중 상해ㆍ사망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9조는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반영하여 의원의 비회기 중 상해ㆍ사망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폐회 중 공무여행을 포함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ㆍ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한정적으로 정의한 ‘직무’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참고 : 조례 일괄개정 대상

조	조례명	조항	내용	담당부서
1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제3항, 제9조	인용조문 변경	회계과
2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인용조문 변경	세정과
3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인용조문 변경	건설행정과
4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인용조문 변경	도시정책과
5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인용조문 변경	행정과
6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7조	인용조문 변경	행정과
7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행정과
8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행정과
9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8조제3호	인용조문 변경	여성가족과
10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제10조	인용조문 변경	생태하천과
11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상수도과
12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제1항및제3항	인용조문 변경	예산법무과
13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인용조문 변경	도시정책과
14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제1항	인용조문 변경	소상공인과
15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미래전략 담당관
16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세정과
17	시흥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인용조문 변경	예산법무과
18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주민자치과
19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인용조문 변경	행정과
20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관한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기업지원과
21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행정과
22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인용조문 변경	예산법무과
23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보건정책과
24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인용조문 변경	행정과
25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의회사무국
26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의회사무국
27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2항, 5항 별지 제1호서식	인용조문 변경	의회사무국
28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인용조문 변경	의회사무국
29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 2호, 별지 제1호서식	인용조문 변경, 정의(직무) 삭제	의회사무국
30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인용조문 변경	의회사무국
31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7조제1항제2호, 3호, 4호, 제8조제1항제1호	인용조문 변경	의회사무국
32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 제2조제3호	인용조문 변경	의회사무국
33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조, 제2조	인용조문 변경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