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01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예산법무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20조(‘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법에서 위임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검토를 위해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

○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자의 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0조(2022.1.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주민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 조례로써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주민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정권 보장과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의견제출 검토)는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