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02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으뜸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용어정의)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시에서 선정된 으뜸납세자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가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을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 우수납세자, 위택스 가입자 중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전자고지 납부 및 위택스 가입자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하여 우수납세자의 선별과 성실납세자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으뜸납세자의 선정)은 으뜸납세자 선정방식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신설하고 선정인원을 3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재선정 제한기간(당초 2년 이내 → 5년 이내)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 안 제5조(지원)은 지원내용을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융우대조건 대상자 추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우대’ 등이 지원내용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으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