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90호

2. 발 의 일 : 2021. 11. 2.

3. 발 의 자 : 안돈의·이금재·박춘호 의원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육성계획 및 실태조사 등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실태조사 등)은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과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지속적인 정책 마련,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및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