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06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한시기구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748명 → 1,769(증 21명)

- 집행기관 : 1,728명 → 1,744명(증 16명)

- 의회사무국 : 20명 → 25명(증 5명)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정원: 1,728명 → 1,749명(증 21명)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 1,623명 → 1,644명(증 21명)

▪ 한시정원의 운용시한을 1년 연장함(안 별표 6)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한시기구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32조(정원의 총수)는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 등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 16명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의회사무국 정원을 5명 증원한 사항입니다.

별표 6 중  혁신성장사업단 한시정원(4급 1명) 운영시한을 2022.

2.21.에서 2023.2.21.로 1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