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07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공무원 임용) 삭제

(안 제2조, 별표 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1조(목적)은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개정하고(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임용권 위임 근거가 있는「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위임사항) 및 별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회사무국 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