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08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관광과 :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

-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의 적법·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구조물 (잔교, 부잔교)	정왕동 2730 일원	8,397㎡	20,000	2021.03. ~ 2023.12.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	관광과

○ 취득재산(복지정책과 :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사용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 및 전세권 설정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 토지에 대해 재임차(계약기간연장) 계약 및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전세권	정왕동 1800-8번지	1,983	1,375	2021.12. (최초 취득 2003.0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토지 재임차	복지정책과

○ 취득재산(아동보육과 :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공간 매입)

- 북부권 원도심 내 아동특화 어울림공간 매입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토지)	문화마을로16번길 46-1 (대야동 484-16번지)	595.3 (397.7)	2,407	2022.01.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공간 매입(1층~4층)	아동보육과

○ 취득재산(축수산과 :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

- 오이도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구조물	배다리선착장 좌측 공유수면 (정왕동 2177번지 인근)	1,200	2,582	2022.03. ~ 2022.12.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축수산과 (취득 후 시흥도시공사로 이관예정)

○ 취득재산(축수산과 :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

- 오이도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오이도 수산물직판장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063번지 내	499	1,186	2022.03. ~ 2022.12.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축수산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계류장 시설 건립”건은 수도권 학생 및 주민들에게 해양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 내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 대상 해양관광문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건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임차 계약기간 및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약 및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재임차(계약기간 연장) 계약 및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임대차 등 시설 운영에 있어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북부권 아동특화 어울림공간 매입”건은 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북부권 원도심내 공공 건축물 설치로 지역별 균형 배치와 아동복지시설 복합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대상자 연계를 통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북부권 원도심 내 아동복지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대상자 연계를 통한 아동서비스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폐업 어린이집 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복합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다리선착장 공영주차장 건립”건은 오이도항 내 관광객 대비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오이도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방문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건은 오이도항 내 수산물직판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재설치)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오이도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오이도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립에 있어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