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89호

2. 발 의 일 : 2021. 11. 2.

3. 발 의 자 : 안선희·송미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발굴 대상 및 발굴 방법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발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긴급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발굴주체 및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에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