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04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

- 기존 기한: 2021. 12. 31. → 연장 기한(안): 2022. 12. 3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1년)한 바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본 조례 유효기간도 1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