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17호

2. 제 출 일 : 2021. 1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 11. 23.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3조)

-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은 종교시설

- 실직 청년(19세~34세)

- 아동수당 대상가구(0~7세)

-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교 밖 청소년(만7세~만18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

○ 지원내용(안 제4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활동지원비 등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종교시설, 실직청년, 아동수당 대상가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지원내용)에 생활안정지원금 성격과 다른 ‘활동지원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막대한 예산 수반 필요상황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