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54호

2. 제 출 일 : 2022.01.0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 2022.01.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안전보안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시행)으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는 안전보안관에 위촉 가능한 조건과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 안 제6조와 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과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안이며,

-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 관리와 해촉에 관한 사항임.

-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안전보안관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상급기관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현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 48곳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안전보안관 운영 표준조례안을 참고·반영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나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자치법규 체제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2022. 01. 0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