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55호

2. 제 출 일 : 2022.01.0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 2022.01.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2021년 화랑훈련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협의회 구성 규정 개정(안 제2조제3항)

나. 상위법에 중복 선언된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삭제(안 제5조)

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근거 및 구성ㆍ운영을 명확히 함

(안 제6조, 제7조)

라. 통제구역의 설정 및 대피명령에 관한 수임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2021년 화랑훈련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3항은 부대명칭 변경에 따라 협의회 구성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제7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와 제9조는 통제구역의 설정 및 대피명령에 관한 수임조항을 신설한 사안임.

◯ 최종 검토 결과,

- 상위법 개정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22. 01. 0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