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42호

2. 제 출 일 : 2021.12.27.

3. 제 출 자 : 오인열·김창수·박춘호·이상섭·송미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2.01.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탁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1.07.27.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와

사업자 및 종사자의 소비자와 시민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안이며,

- 안 제7조는 위탁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안,

- 안 제8조는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권고에 관한 사안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제정안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현재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생활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높아진 시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속있고 내실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2022. 01. 0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