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646호

2. 제 출 일 : 2021.12.27.

3. 제 출 자 : 홍헌영·김태경·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2.01.12.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8조)

바. 시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사업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와 제6조는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의 방향 방법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안,

- 안 제9조는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의견 제출 등 시민참여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안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제정안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나 성과 지표 판단에 있어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며,

탄소의 개념,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재생 에너지의 탄소저감 효과성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2022. 01. 0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